[정치] 3/4 안철수 출마, 대통령 담화문 이야기

1. 안철수 노원병 출마선언

연휴동안 안철수 교수 (마땅한 호칭이 없으므로 교수로)가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노원병 지역구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서울을 택하고 본인의 고향이자 지역주의의 본산인 부산을 버렸기 때문이다.

작년 총선때부터 안철수는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혀놓고는 이래저래 상황을 재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선 패배를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는 안철수가 너무 촉박하게 정치참여 및 대선 출마를 선언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쉽고 이렇게 '안전빵 정치' 만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

그동안 나름 성공가도만을 걸어온 인생이라 실패가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보신주의' 로 느껴질 정도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목숨바쳐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방식이 어쨌든 바닥까지 떨어진 구)한나라당을 자기 힘으로 살려내며 수구 진영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안철수는 이에 비하면 한참 처지는 모습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선 무엇보다 맹목적인 새누리당 지지층 중 하나인 서민, 빈민층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이렇게 안철수가 손에 피 안묻힐 생각만 한다면 과연 사람들의 바람대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으로 봐선 힘들 것 같다. 다른 인물, 다른 세력을 찾아야 할 상황 같다.

2. 박근혜 대통령 담화

취임 8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으니 민심과 여론을 바탕으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방법으로써는 적절한 조치였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협상과정과 여야의 의견을 깡끄리 무시하는 처사였단 점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무리 국회가 개판이고 국회의원이 개판이라지만 정해진 시스템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의 '팟캐스트 윤여준' 2월 28일 방송에서 윤여준은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의사결정을 직접 하기보단 의사결정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심판 및 참관자의 역할을 해라, 집권여당에 힘을 싫어줘라, 반대나 협상도 정치과정의 하나임을 잊지 마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중 무엇을 생각하고 지켰을까?

3. 예비역 장성의 현실 - 이털남

오랜만에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이털남)' 를 들었는데 마침 어제부터 시즌2가 시작됐다. 군과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는 디펜스21 김종대(김종배 아님) 편집장의 코너가 매우 흥미로웠다.

최근 군 출신 인사들의 국가 주요보직 입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예비역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환갑이 채 못되어 퇴역해야 하는 장성들의 현실,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수많은 장병들을 거느리며 생긴 자존감과 권위의식이 사회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며 생기는 일종의 권력화 현상이라는 것. 이렇게 계속 뭔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예비역과 군을 장악하고픈 정치인이 결합해 각종 인사에서 군 출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벌써 군인들 사이에서 하나회 같은 사조직은 아니라도 출신고 및 지역에 따른 파벌주의가 득세하며 퇴역 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중이란다.

그들의 권력욕도 문제지만 퇴역군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없는 군의 현실도 문제인 듯 하다. 여튼 지루하기만 한 요즘 정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 주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