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37호 리뷰

 

1. 편집국장의 편지 : 그래도 잊지말자
당명을 변경하고 과거의 잘못과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고 나서는 여권과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야권의 아슬아슬한 행보. 자기 안의 모순을 직시하지 못하는 한 누구도 결코 성숙할 수 없고 어리석은 선택만 되풀이 할 것이니 고통스럽더라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편집국장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어서 잠깐 언급.

2. 커버스토리(1) : 박근혜의 '아웃복싱' MB를 지웠다
최근 시사in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다. 이번 편은 박근혜와 한명숙을 비교했다. 총선 판세를 정권심판론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변화를 강조하고 MB는 지워버린 박근혜. '변화=공천=물갈이' 라는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 반면 한명숙은 모든 논의의 출발과 끝을 MB로 하고 있지만 간결 명료한 프레임을 내놓지 못해 생각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MB정권의 실정이란 대세론이 있지만 선거는 디테일한 측면에서 좌우되는 요소도 많기에 이런 박근혜의 전략이 어디까지 책임론을 피하고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지켜내는데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3. 커버스토리(2) : 집수리 마무리됐다, 돌아오라 'MB 심판론'
민주통합당은 총선 전략의 핵심을 인물(권역별 대표주자 선정), 구도(야권단일화), 이슈(MB 심판론) 세 측면에서 짰다. 하지만 공천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박영선 최고위원의 사퇴, 손학규 전 대표의 백의종군 선언 등이 이어지며 3대전략 수립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3월 22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백혜련 변호사의 총선 후보 사퇴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다시 심판론에 힘을 싣게 됐다. 막바지까지 야권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4. 커버스토리(3) : 국기를 흔든 스캔들, 그러나 고요한 밤
총선을 앞두고 MB와 그 측근들이 사라졌다. 하나같이 정국을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가진 초대형 게이트들이지만 이들은 너무도 조용하다. 특히나 최근의 민간인 사찰과 뒤이은 청와대, 검찰의 은폐의혹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사건. 하지만 검찰 수사는 부실하고 사건 관련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모시고 있어 철저한 의혹이 파헤칠지 심히 의문이며 영혼없는 언론인들은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다. 팟캐스트라도 없었으면 과연 지금은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5. 정치in : 통합진보당 밀실이 열렸다
이정희 대표의 야권단일화 경선 부정 의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 동부' 의 실체가 드러났다. NL(민족해방, 자주파)계열로 2002년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며 중심세력으로 활동한 이들은 온정적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조직의 생명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룰을 무시한 쪽수 늘리기(위장전입, 당비대납) 등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기도 했고 이번 경선에서도 의혹을 일으켰다. 수적 우세를 통한 세력 확보,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운동권 선민의식' 에 젖어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내에서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진보정당이 좀더 국민 속으로 파고들려면 새로운 프레임과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경기 동부가 어떤 효과를 내줄지 주목된다.

6. 특집 : 광명성 3호 발사논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연관되는 부분이라 국제 사회가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는 사건. 하지만 가장 민감해야 할 미국의 태도가 뜨뜻 미지근하다. 미국은 이미 작년 12월 북한으로부터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받았지만 상당히 기술이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핵 기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량을 지원하고 위성발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 그깟 위성 1개보다는 더욱 무서운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은 관심이 있나보다.

7. 경제in : 오바마 긴장시킨 중국의 첨단 '무기'
지난 수십년간 중동은 석유로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희토류' 로 세계경제를 지배하려고 한다. 귀하진 않지만 채굴에 많은 비용이 드는 희토류는 광범위한 채굴지역이 있고 국유 광업기업이 많으며 노동 및 환경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지배자적 권한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서방세계는 전략적으로 희토류 산업에 뛰어들고 잇다. 미국이 첫 테이프를 끊었고 호주 등도 사업에 나서고 있다. 자원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시작되는 느낌이다.

8. 경제in : 새누리당 재벌정책 10점 만점에 2.5점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무분별한 사업진출 규제, 납품단가 현실화 같은 각론 형태의 재벌개혁안을,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 금지, 통합진보당은 재벌기업 분할 등의 총론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시사in이 여야의 재벌정책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벤처기업 CEO 100명을 상대로 물어보았다. 여기서 새누리당의 재벌정책은 10점 만점에 2.5점을 받았다. 참여자 대부분이 친야권적인 성향을 띠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점수가 나온 것은 그동안 재벌 횡포와 벤처기업을 소홀히 한 MB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국내 최대의 기업이 IT 기업임에도 정작 담당 정부부서마저 없는 아이러니한 나라. 좋은 점수가 나온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9. 국제in(1) : 겁 없는 해커들의 클릭, CIA도 인터폴도 '쿨럭'
어노미니스라는 해커 집단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은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공유를 주장한다. 그들은 정보를 독점한 기득권 세력의 카드 정보를 빼내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조직원을 납치한 멕시코 마약 조직에도 응징을 가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작년 아랍민주화혁명을 사이버 공간에서 측면 지원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다. 최근 이들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와도 손을 잡았는데, 점조직 형태로 이슈가 있을때마다 단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수사기관도 이들을 잡아내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과연 의적일까, 아니면 재미를 위해 해킹을 일삼는 철없는 족속들일까.

10. 국제in(2) : 멍청이들, 그런다고 내가 변할 줄 아니?
골드먼삭스의 핵심 간부가 아직도 고객을 멍청이로 부르며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추악한 자신들의 이면을 폭로했다. 이미 돈벌이 중심의 조직 문화가 굳어진지 오래라 더 놀라울 것도 없다는 반응. 과거에는 장기 투자상품을 통해 돈을 벌어들였지만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엄청난 보너스를 주기 시작하며 단기적인 투자에 급급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규제안도 없어 현재까지는 회사의 자정노력에 기대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게 중론.

11. 국제in(3) : 티베트인은 몸을 불사를 수밖에 없다
2009년 이후 독립을 주장하며 분신한 티베트 승려가 30여명이 넘는다. 중국의 가혹한 통치에 따른 티베트인의 분노와 좌절이 커졌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며 국제사회가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 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티베트인들의 행동은 계속될 듯 하다. 언제까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더 보아야 할지.

12. 사회in : 숨막혀 홈플러스...
마포구를 지나는 지하철 6호선 라인에 이미 3개의 홈플러스 계열 마트가 있다. 하지만 합정역에 또다른 홈플러스가 들어선다고 한다. 인근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마트의 지역상권 잠식 때문에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보력을 가진 대형업체들은 맹점을 파고들며 여전히 자기몸을 불리고 있다.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관할구청이 입점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홈플러스는 대형 로펌의 법률의견을 첨부하며 예정대로 새로운 홈플러스를 개장하겠다는 입장이다.

13. 사회in (2) : 신원전의 길목, 여기 사람이 죽었다, 사고났다 하면 고리원전 1호기
2005년 밀양에 송전탑 건설 계획이 알려졌다. 토지보상 방식과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채 반강제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 결국 할아버지 한명이 분신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반대 여론이 커졌다. 송전탑이 신고리원전의 전력을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함이 알려지며 탈핵 희망버스가 등장하는 등 송전탑 건설 논란은 반핵 운동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한전과 주민들은 협상을 시작했지만 둘을 만족하는 의견이 도출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2월 9일 고리원전 1호기의 원자로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전으로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장치의 전기가 끊겼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을 이미 지났지만 10년 더 가동하기로 결정된 상태. 그러나 국내 원전 21호기 중 고리1호에서만 전체 원전사고의 20%가 집중되어 있다. 문제의 원인은 노후원전이지만 한수원은 엔진은 아직도 튼튼하다며 가동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과연 고리 1호기는 안전한 것일까?

13. 시사 에세이 : 애정 없는 자들의 정치
우리 사회는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정치인들이 국민과 사회정의를 위하기보단 자신의 사리사욕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진보건 보수건 모두 마찬가지다. 인간에 대한 애정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많다. 정치 기교에 가득찬 사람이 아닌 애정넘치는 정치인을 찾는 일이 중요함을 얘기하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의견을 마지막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