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39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누가 선관위 좀 관리해주세요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카퍼레이드 선거운동', 김태호 새누리당 당선자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 등에 대해 선관위가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등 최근의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권한과 힘은 막강해져 오히려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의 기관이지만 이를 감시할 장치는 없다. 

현재 선관위의 '여당 감싸기' 는 상임위원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추측. 선관위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일어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대응과 잇따른 말바꾸기, 관련업체에 대한 압력행사 등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이 3월 26일부터 90일동안의 수사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는 의문. 기우뚱한 선관위 체제,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상황이 왔다.

2. 특집 : 장기 파업 언론사, 출구는 없나

1월 30일 시작한 MBC 파업이 100일을 넘겼다. 이미 창사 이래 최장 파업 신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노조 수뇌부에게 잇따른 해고 판정을 내리며 협상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상호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회사측은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 허울뿐인 방송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총선마저 야당이 패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 노조의 요구사항인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이뤄지지 않는한 MBC 파업은 12월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더 오래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조민제 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며 배임혐의가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노조가 그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노조위원장을 해고했고,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의 반영도 거부했다. 3월 중순 신문법상 미국 시민권자인 조민제 사장이 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신임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조민제 사장을 회장으로 발령했다. 하지만 여전히 편집권 독립 보장과 노조위원장의 복직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남아있고, 이는 쉽게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며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주류 언론의 지성확대 저해와 비합리적 사고 조장 분위기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3. 경제in : 최후의 만찬? KTX 민영화 고속 주행 중

총선이 끝난후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6월까지 사업자가 선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토해양부 주도로 코레일 독점의 방만경영, 과도한 적자, 불친절한 서비스, 잦은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민간 사업자 도입이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코레일의 적자는 공공성이 큰 노선에 대한 유지비용과 과다한 선로사용료 등이 문제지 방만경영이 문제는 아니다.

민간 KTX는 적자노선을 운영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운임도 코레일의 90%로 제한되어 있고 선로사용료도 영업이익의 40%를 내야한다(코레일은 31%). 게다가 민간기업은 자본조달비용이 공기업인 코레일보다 높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민영화보단 코레일 적자구조개선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외국의 민간철도 실패사례도 있는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반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4. 경제in(2) : 경쟁을 떠드는 순간 재앙이 시작된다

아르헨티나 철도는 1990년대에 민영화됐다. 이후 적자 노선이 대거 폐선되고 철도 노동자가 감소했지만 정부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했다. 민간기업과 외국 자본의 배를 잠시 불렸을뿐 철도산업은 괴사했다. 결국 2월 22일 아르헨티나는 통근열차의 대형사고로 50여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사고를 축소하려는 교통당국의 꼼수가 드러나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 원조국' 영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1920년대 이후 철도교통이 위축되며 경쟁력이 떨어지자 영국 정부는 1995년부터 민영화를 단행했다. 영국 정부는 철도 시설을 매각해 큰 이익을 올렸고 민영화 참여 기업도 정부 보조금과 운임 인상으로 이득을 봤다. 이후 민영화 사업자들은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노선을 이리저리 쪼갰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장치 설치를 소홀히 했다. 이후 계속된 민간철도의 사고로 2001년 민영화 사업자가 파산했으며 민영화를 추진한 보수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5. 경제in(3) : 법정관리 전 투자 유리 1800억대 '낚시질'

LIG건설이 법정관리 직전인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돈을 챙겼다. LIG그룹은 계열사를 지원하지 않고 도마뱀 꼬리처럼 건설사를 잘라냈다. 문제는 기업어음의 발행 및 판매과정에서 판매사가 회사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법정관리를 준비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간에 일부러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투자자 손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두가지다. 대놓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LIG그룹 일가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쯤되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마인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

6. 사회in : 4년동안 밤낮 알바 그리고 벼랑 끝

빚과 씨름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20대가 늘고 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시사in은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 학자금 분할상환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전긍긍하지 말고 구제를 받아보자.

7. 국제in(1) : 버마 '분홍 코끼리'야 2015년에도 나타나렴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 4월 1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동안 군부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수치 여사가 다시 양지로 등장한 상황. 하지만 전체 의석 664석 중 40여석에 불과한지라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리고 수치 여사에 대한 제재를 푼 것은 그동안 서방 세계가 취한 강도높은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짙다.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수치 여사를 탄압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문제는 2015년 총선이다. 여기서 수치 여사의 압승이 재현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미얀마에 진정한 봄이 온다. 언제 미얀마는 어둠의 시절을 벗어날 수 있을지.

8. 국제in(2) : 정신 못 차리겠네 하시모토 톡 쏘는 맛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토루가 만든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 가 일본 기성정당에 대응할 신진 세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시모토가 만든 정치 사설학원에 수천명의 수강생이 몰렸고  이를 통해 개혁적인 정치 초년생들을 모아 다음 중의원 총선거에서 20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작년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좌절감,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 기성정당의 소모적인 권력투쟁에 지친 일본인들은 지역 정당에 불과한 이들에 열광하고 있다. 기성정당의 견제가 시작됐지만 이들이 정치세력화는 기정사실화 됐으며 이들의 원내진출을 바탕으로 일본정계의 개편이 이뤄질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는 후진국이란 비아냥에 시달리던 일본에게도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올까.

9. 국제in(3) : '마이크로타기팅' 은 약일까 독일까

올해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유권자 맞춤형 선거전략인 마이크로타키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유권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식. 하지만 편향된 정보에만 노출되고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며 투표 가능성이 낮은 유권자층의 배제 가능성 등의 단점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 문정우의 독서본능 : 신나게 화내보아요, 우리 함께

한국과 북한, 일본은 강자에게 거역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가르쳐온 사회다. 그것이 이 세나라의 체질이 됐고 따라서 분노는 언제나 약자에게 표출된다. 재일조선인 신숙옥씨는 강자의 폭력에 맞서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 화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작정 화내면 안된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가급적 함께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내가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자에게 화낼줄 아는 배짱과 요령이 절실한듯 하다. 꼭 한번씩 사서 봐야 할 책 같다.

11. 서울음식, 넌 누구냐 : 함경도 거친 바람 후루룩!

평양냉면, 함흥냉면 하지만 이를 잘 구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평양냉면은 메밀면과 육수의 조화를 중시하는 음식이고 함흥냉면은 감자 또는 고구마 전분면과 고춧가루 양념의 조화를 중심으로 하는 음식이다. 일제는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감자 전분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해 개마고원 일대를 감자 생산기지로 키웠다. 개마고원의 나무를 실어나르는 임산철도에 감자도 실려 운송됐고 중간기착지 함흥에서는 풍부한 감자를 바탕으로 국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함흥냉면의 시초다. 질긴 면발, 매콤한 양념은 개마고원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이런 함흥냉면이 서울에 와 자리를 잡은게 바로 오장동 냉면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