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40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참 잘했어요, 다음엔 시험 범위가 달라져요

박근혜가 총선에서 승리했다. MB와 차별화된 인물을 비대위원으로 배치하고 선거전에서는 철저한 우세지역 지키기 전략을 취했다. 게다가 아직도 지명도 있는 대선주자로서 MB를 대신할 인물이라는 컨셉으로 유권자를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 반면 야당은 공천 잡음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했고 정권심판론만 강조했을뿐 민간인 사찰과 같은 호재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어느정도 자신들도 책임이 있는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여권의 역공을 막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박근혜는 자신의 저력을 입증했고, 충청과 강원권까지 세력을 확대해냈다. 그리고 이전의 '수첩공주' 이미지를 벗어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도 성공했단 평가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이겼지만 정당득표율은 여야가 박빙이다. 그리고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권 민심과 2030세대의 민심에서 박근혜는 아직도 열세다. PK지역의 만만치 않은 야권 지지세도 과연 그가 대선 승리까지 따놓은 당상이 될지에 의문부호를 달게 하고 있다.

'낙동강 벨트' 의 붕괴로 혼자 살아남은 문재인. 당장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도 약해졌다. 하지만 부산의 야권표는 2010년 부산시장 선거, 2012년 총선에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박근혜가 부산을 5번이나 방문하는 전력투구 속에서 지켜낸 지지율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뚜렷한 정치인이 없는 속에서 문재인이 그 자리를 파고들 여지가 있는지라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게 주변의 평가. 다만, 경남지역 총선 패배로 도지사 재선이 불가능해진 김두관 경남지사의 행보가 야권 대선후보 구도에 큰 영향을 줄듯 하다.

13석을 얻은 통합진보당은 6월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역대 최다의석을 얻었지만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화합할 것인지, 아니면 진성당원제를 기반으로 한 당권파의 독주가 계속될지가 관심사. 대표는 이정희, 원내대표는 노회찬이나 심상정, 대선후보는 유시민으로 가는 황금분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2. 커버스토리 : SNS가 갑자기 공중부양한 이유

SNS가 이번 선거에서도 흥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SNS의 분위기와 달랐다. 이는 SNS의 담론이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고, 진영 내 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 또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비해 트윗의 양은 7배 늘었지만 직접 글을 작성한 사람은 2배 느는데 그쳤다. 새로운 가치 등 공동 어젠다가 부족하고 MB 심판론만 반복되어 소셜 미디어의 효과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3. 경제in : 아이들마저 일터로... 이게 사는건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유럽은 점점 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증가세도 둔하다. 고성장을 주도하던 이머징마켓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중국과 인도 모두 최근 10여년을 통틀어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를 극복한다며 강행중인 대규모 재정긴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소비를 줄여 불황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결국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18-19세기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아동 노동이 부활하고 있다.

4. IT Insight : 재벌,통신사,포털 유착의 삼각관계를 무너뜨려라

IMF 이후 IT산업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IT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한 IT 알리기를 해야 IT를 살릴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 그리고 통신사들은 플랫폼(카카오톡 같은)을 장악한 업체가 주도권을 쥐는 현실을 무시하고 여전히 물리망에 집착하며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견제하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골몰하고 통신사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 또한, 불법 복제와 트래픽 독점, 불공정 검색 등으로 한국의 인터넷을 황폐화시킨 포털사이트도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는 김인성 칼럼니스트의 글.

5. 사회in : 슬럼화가 범죄를 부른다.

수원 살인사건 이후 조선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범죄가 발생한 곳의 환경이 좋지 못했다.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예정된 빈집이 즐비한 안전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또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슬럼화를 해결하고 이곳에 대한 치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6. 특집 : 한국 세계사 교과서 '오류 열전'

외국 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기술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외국인들과 전문가들이 따져본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의 상태는 심각했다. 네팔에서 태어난 석가모니의 출생지가 아직도 인도로 되어있고, 중국 정부의 압력에 따라 티베트에 대한 저술이 중국에 유리하게 바뀌기도 했다.  이러한 자잘한 오류 외에 이슬람과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에 대한 소외현상, 큰 그림을 상실한 획일적인 분량 맞추기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역사를 잘 알아야 현재를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사건 세계사건 요즘 우리의 역사는 지나치게 푸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7. 국제in(1) : 대테러 정책은 또 하나의 테러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테러는 최고의 공포다. 조금이라도 테러 징후가 보이면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테러에 민감하다보니 별것 아닌 일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테러범을 잡기 위한 함정수사를 펼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과도한 대테러 정책은 미란다 법칙 불고지 허용과 같은 인권유린의 사례도 낳고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왜 테러가 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았나 궁금하다.

8. 국제in(2) : 반유대주의 판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가 이스라엘을 비난한 시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속죄 차원에서 유대인에 대한 비난이 금기시되어 온 독일에서, 과거 나치 군대 복무경력까지 있는 그라스가 이런 시를 쓴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 독일내 유대사회는 그라스를 비난하고 나섰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기피인물로 지정했다. 반면, 이란 정부는 그라스의 시를 지지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숨어있던 독일내 반유대주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며, 독일 사회는 시 한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듯 하다.

9. 한반도in : 실용주의를 쏘아올렸나

북한이 4월 13일 새벽 광명성3호를 쏘아올렸지만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4시간만에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북한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의 신상이 공개되고, 김정은의 친필사인이 노동신문에 공개됐으며 중국 지명과 이름을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뭔가 과거의 북한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나타날 것임을 예고한 사건들.

북한은 최근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 예우하고 김정은은 그 아래에 배치했다. 영원한 국가주석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마저 신격화해 권위를 앞세우고 자신은 실리를 취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인 것. 제왕적인 권위로 무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간 행보다.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폐쇄화를 가속화 할것이란 의견이 많았는데 과연 그 예상이 결국 맞을지, 아니면 지금의 조짐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것인지 주목되는 바이다.

10. 봄의 책꽃이 : 올봄, 이런 책을 권합니다.

봄을 맞아 시사in에서 분야별 추천도서를 뽑았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맞게 공생의 생물학을 연구하고 각종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물학자 최재천에 관한 기사를 메인으로 실었다. 다윈의 진화론을 공생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그의 각종 저서를 비롯,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도움이 될만한 주옥같은 저서들이 소개됐다. 문제는 이 책을 사볼 '시간' 이 아닐까?

11. 장정일의 독서일기 : 왜 막말 논쟁이 정치를 죽였나

이번 총선결과와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될 책 두권을 소개했다. 

먼저 김용민의 '막말 논란' 과 관련한 이준용의 '말과 권력'. 정치인은 말로 자신의 신념과 열정을 실천할 기반을 다지고 그 힘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는다. 그 말의 방식은 풍자, 비난, 조롱, 독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에 바른말, 고운말이란 재갈을 물리면 정치의 활력은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바른말, 고운말에 집착하면 이번 총선처럼 당면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평가 없이 '정치의 올바름' 이란 항목만 전면에 드러나 선거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됨으로써 정치 무관심이 증폭되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도 확산된다.

카를 슈미트의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에서는 현재 팽배한 대의제의 증오를 분석한다. 대의제가 발달하며 정당의 소위원회 등이 득세했고, 여기서 밀실화합이 이뤄지며 공개성과 토론이 무력해지고 의회 자체가 장식물로 변해버렸다는 것. 우리나라 국회의 소위원회가 벌이는 밀실 타협을 보면 이 분석의 탁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