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41호 리뷰

 

 

1. 특집(1) : 홈플러스 주변 상권 GIS 분석

2004년 6월 문을 연 홈플러스 청주점이 2009년 24시간 영업을 단행하면서 지역 시민단체, 상인단체와 정면충돌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승리로 싸움은 끝나고, 이후 3년이 지나 골목상권 침해가 공론화되며 마트의 전횡을 막으려는 시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사in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전문회사에 의뢰, 홈플러스 청주점이 지역상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반경 5km 이내 상권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파는 품목과 일치하는 업종의 매장들. 재래시장, 골목 슈퍼뿐 아니라 지역 상권 전체가 쇠퇴한다는 것. 최근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강제휴무제가 실시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편법 및 규제를 역이용하여 대형마트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만 상권의 공생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 정치in : 경계하라, 이들이 저격수다

총선 이후 독주체제를 갖춘 새누리당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 야권 저격수들이 나설 예정이다. 여성 대변인단 출신의 김현미, 유은혜, 서영교, 김현 4인방의 전투력은 남성 못지 않은 것으로 이름나 있다. 전략과 토론에 일가견이 있는 우상호, 민병두 당선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앙팡테리블' 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촛불 변호사 송호창, 경제 민주화 의지를 다진 이언주 당선자, 여성 인권 전문가 진선미 당선자의 포스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정책 측면에서는 재벌문제의 전문가 홍종학 당선자, 의약분업을 관철시킨 주인공 김용익 당선자, 노동문제 전문가 은수미 당선자, 남북관계 전문가 홍익표 교수 등이 눈에 띈다.

 

'돌아온 금배지' 심상정 의원은 장기인 진보 경제정책을 펼치길 원하고 있으며 TV토론의 단골손님 최재천 당선자는 의원직 복귀로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박근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과거사와 아버지 박정희에 대적할 인물로는 故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당선자,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당선자, 부산일보 출신의 배재정 당선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기대에 못미치지만 18대보다는 강해진 야권 브레인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3. 커버스토리 : 맥쿼리의 9호선, 민영화의 민낯

오늘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4월 15일 서울 메트로9호선이 돌연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손실의 60%가 넘는 이자비용. 이것은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자가 6.14%~15%에 달한다. 법인세비용을 줄이며 이득을 챙기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대출을 선택한 것. 결국 거대 자본은 챙길 것을 다 챙기고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메트로9호선뿐 아니라 맥쿼리인프라가 개입된 많은 민자SOC가 비슷한 상황.

 

이 문제는 MB정권과 맥쿼리가 긴밀한 유착관계를 보여왔기에 당장 해결이 어려우며 비록 야당이 주도하여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최근 체결된 한미 FTA가 걸림돌이 될수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공공 부문에 민간기업, 특히 금융수익 극대화의 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보여준다.

 

4. 사회in(1) : 사전 합의 없었는데 사후 매수 성립하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도 놀랍지만 2심 판결의 논거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문제.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 사실을 몰랐고 매수 행위 자체가 없음은 인정하면서도 사후에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돈을 사후 매수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돌이켜보건데 곽 교육감은 7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구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 정권 말기여도 한번 찍힌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말 지독한 정권이다.

 

5. 사회in(2) : 꽃이 지네, 갈등의 카이스트

지난해 연이은 학생들의 자살로 혼란을 겪고 있는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가 구성되고 학사 개선안이 발표되었지만 이의 시행을 지지부진 미루는 서남표 총장과 교수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수들은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사회는 이를 묵살하며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지리한 싸움속에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으며 그들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6. 특집(2) : 한국 경제 '대안 모델' 논쟁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환상이 깨졌다.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2012년, 새로운 한국 경제의 모델을 찾는 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주목받는 것은 김상조와 장하준. 김상조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 제도간의 상보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과 제도의 질서가 확립된 1930년대 이후 뉴딜 등 규제된 자본주의 사회를 이상으로 꼽고 있다. 반면, 장하준 교수는 금융자본주의 경제 모델에 과다하게 매몰된 현실을 비판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왜곡 폄하된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나 기업집단 체제의 역할과 의의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두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장하준의 재벌역할론은 사실상 국가를 지배하는 재벌의 특수성을 간과했고, 산업정책의 부활도 과거와 다른 한국경제의 위치상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과 제도의 민주화를 통해 횡포를 막는 당사자 자체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 한편, 김상조 교수의 재벌 계열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등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란 비판이 있다. 추상적인 민주화보단 증세와 노동시간 단축, 산별노조 건설과 같은 현실적이면서 기득권과의 타협으로 하나씩 원하는 바를 얻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 과연 어떤 모델이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해줄 수 있을까.

 

7. 국제in(1) : 왜 항상 유엔은 뒤늦게 나타나는가

13개월간 벌어진 시리아 내전이 유엔이 정해준 휴전 시한을 넘겨 계속됐다. 지리한 시리아 내전의 해결을 위해 아랍연맹이 나섰지만 감시단 구성을 놓고 논란이 생기며 본전도 건지지 못했고, 유럽 국가들은 리비아 사태때 지원한 무기가 반군간 내전의 원인이 된 '사고' 덕에 섣불리 무력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유엔이 나서 휴전 시한을 지정하고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사태 초기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발이 묶인 후 나선 '뒷북치기' 조치인 탓에 그 효과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8. 국제in(2) : 보시라이의 십자가 충칭 모델

공산당 일당독재지만 그 속에서 파벌간 갈등이 치열한 중국. 양대 세력인 공청단과 태자당의 정쟁이 계속되고 있다. 차기 최고지도자가 태자당 소속의 시진핑으로 굳혀지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입장이 곤란해진 라이벌 공청단은 태자당의 핵심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를 노렸다. 보시라이는 2007년부터 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과 사회주의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충칭 모델'을 기획하고 현실화하여 큰 효과를 창출해낸 인물.

 

공청단은 보시라이의 최측근이었다 미국 망명을 시도한 왕리쥔과 영국인 사업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보시라이의 부인 구카이라이를 빌미삼아 보시라이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하고 있다. 처음에는 겁만 주려 했지만 충칭 모델의 득세가 공청단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강도높은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 중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일지도 모르는 '충징 모델' 과 그 모델의 창시자는 이대로 사그라들고 말 것인지.

 

9. 휴먼 & 休 : 변호사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권위와 부를 모두 손에 넣던 법조인의 시대는 갔다. 지난 1월 사법연수원 수료생 5명중 3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런 속에서 공익 변호사나 동네 변호사라는 대안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애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 욕심없는, 진정한 법률 봉사의 마음으로 로펌 대신 작은 동네 카페에 사무실을 연 이미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시사in이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