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42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두 남자, 서로를 부러워하다

총선이 끝난 뒤 보수의 대표 이상돈 교수와 진보의 대표 조국 교수가 만났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다시 대세론에 올라탄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평가,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야의 갈길, 총선 이후 한국 사회의 방향 등에 대한 대담이 실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장점을 잘 파악하고 이를 깨부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보면 조국 교수가 예측한 한국사회의 보수화가 강화된다는데 한표를 던지고 싶다.

 

2. 특집(1) : '노동자 정치' 는 끝났는가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다. 사상 최대의 성과지만 뒤를 살펴보면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진보정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울산, 창원, 거제 등의 '노동자 벨트' 에서 참패했기 때문. 현상만 보면 고질적인 진보정당간 자리다툼과 원칙없는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정치형태의 변화도 진보정당의 위기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1997년 민주노총의 조직적 참여로 전기를 맞게 된 한국의 진보정당은 국민승리21 이후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며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진국 진보정당과 달리 제도권에 진보정당이 진입한 후 노조조직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났다. 돈과 조직은 노동권에 의존했는데 표는 대도시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고, 이로 인해 정당인들을 표를 좇아 노동자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 노동자와 비판적 지식인 양대축 중 하나가 무너지는 현상이다.

 

또한 이번 총선은 전형적인 양당제 구도가 드러났다.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였던 한국 사회가 의미있는 정치세력 둘로 나눠진 것. 이럴 경우 제3당의 입지는 작아진다. 결국 진보정당 없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될수도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여러가지 실책으로 인해 제3당이 과연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통합진보당은 과연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남을 수 있을까.

 

3. 경제in : 쇠고기 수입 중단해도 미국은 이의 제기 못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재발했지만 친미적인 정부 당국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다른 수입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실한게 아니다라는 등 미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 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법이나 협약 등에 수입 중단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당국을 비판하고, 통상 등에 관해 많은 토론의 기회 보장, 국회의 권한 강화, 협상 정보의 공유 등을 주장했다.

 

4. 사회in : 전두환의 5월은 올해도 푸르구나

서울시 건물을 무상으로 쓰던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이 5월부터 유상임대로 바뀐다. 무상으로 쓰는 것이 문제가 되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었고, 결국 유상임대로 결론이 난 것. 하지만 사용료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이미 내란죄 및 반란죄로 감옥까지 간 사람에 대한 경호가 과하다는 의견도 지적되고 있다. 치뤄야 할 죄값에 비해 전두환은 너무도 행복하다. 그래서 화가 난다.

 

5. 특집(2) : 북한 '특별행동' 통보, 위기의 한반도

4월 22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강력한 대남 강경행동을 실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총선 이후 보수 단체의 북한 미사일 요격 퍼포먼스, 보수 성향 대학생의 북한 3대세습 비판 플래시몹,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자극 발언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로 내부 단속에도 실패했고, 국제 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으며 결국 안보리 제재의 대상까지 오르는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이 사건 후의 낭패감과 국제적 고립감이라는 악재 탈출을 위해 대남 무력시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핵실험이나 국지전 도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등의 행동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를 자초한 MB는 무슨 의도로 이런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인가. 그것은 미국산 무기 구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무기를 도입하려면 그만큼의 긴장 관리가 되어야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런 신무기의 도입은 최근 북한을 비롯해 주요 군사 강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탄도미사일 도입에 불을 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나비 효과가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파기스탄 등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MB정권은 한반도를 흔드는 것인가, 대체!

 

6. 국제in(1) : 극우, 차별로 나아가는 자유, 평등의 나라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며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극우파인 국민전선이 18%의 지지를 얻으며 약진했다. 역대 최고의 성적. 반이민, 안전, 유로존 탈피, 구매력 향상이라는 4대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전선은 최근의 유로존 경제위기와 서서히 달아오르는 반 이민족 정서를 이용해 세력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극우성향이 나치의 재림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지극히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어렵사리 이룬 유럽통합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유럽은 다시 옛날로 회귀할까, 아니면 이 위기를 잘 넘겨줄까.

 

7. 국제in(2) : 미국 비밀경호국의 공공연한 비밀?

미국 연방기관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부심과 명예를 자랑해온 미국 비밀경호국이 최근 벌어진 성매매 스캔들로 망신을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에 맞춰 미리 도착한 경호원들이 현지 여성들과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놓고 시비가 붙어 문제를 일으킨 것.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할 비밀경호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쾌락에 빠진 탓에 자칫 기밀이 누설될지도 모를, 큰일이 날 사건이었다.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는 여자랑 놀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 같은데, 영화 다들 다시 잘 살펴 보셔야 할 것 같다. 따라할려면 제대로 따라해야 하지 않을까?

 

8. 국제in(3) : 법무부의 추방은 살인이었나

2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남자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의 신청을 기각하고 그를 본국으로 송환시켜버렸다. 위명 여권을 사용했다는게 법무부의 판단이었는데 담당 변호사는 중간에 개명을 한 것이지 위명 여권이 아니었고 이를 잘 살피지 않은채 강제퇴거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수니파 교도들이 민주화운동을 벌일까 두려워 철저한 종교적 탄압을 벌이고 있는 곳. 사정을 잘 따져보지 않은 법무부의 경솔한 행동이 한 남자의 생사마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9. 문화in(1) : '건축학개론 세대' 는 왜 정치에 등 돌렸나

1990년대 초, 중반에 대학을 다닌 세대들은 대중문화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대를 살면서 그 과실을 따먹었던 화려한 세대였다. 그리고 교조적인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을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며 정치에 대한 갈증이 줄어들고 정치에 등을 돌린 세대기도 하다. 이들은 촛불집회와 지방선거를 거치고 '나는 꼼수다' 와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며 정치에 뒤늦게 관심을 갖는듯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386세대와 88만원 세대에만 집중했고 이 세대는 외면했다.그런 탓인지 '건축학개론 세대' 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가장 정치적으로 활발해야 할 세대들이 정치판에서 외면당한 현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듯.

 

10. 문화in(2) : 새마을 노래에 빼앗긴 우리의 유년이여

서울대 음대 민은기 교수가 '독재자의 노래' 라는 책을 펴냈다. 독재자가 음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착안해 그 현상을 분석한 것.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카스트로 등이 얼마나 음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제시했다. 박정희 정권의 노래 활용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어떤 예술보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맞닿아 있는 음악을 대중 통제와 세뇌의 수단으로 활용한 아픈 역사가 이 책에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