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43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그놈의 돈' 에 부모 가슴이 타들어간다

올해 3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2세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성 등을 기를 필요가 있는 3~4세가 아닌,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게 좋은 나이인 저연령 아동에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다.

원인은 역시 정치적이었다. 정부 여당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적은 돈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급히 만들어 통과시킨 것. 이로 인해 육아 관련 단체와 보육비 지원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는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근시안적인 현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공적 보육시설보다는 사적 보육시설이 늘어나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졌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도 수당을 줘야한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국가의 보육 플랜은 저멀리 날려보낸,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2. 정치in(1) : '초보'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뭐?

대선을 준비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해찬-박지원 밀약' 의 중간에 관여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총선 국면만 해도 임종석, 이정희 사태를 수습하며 해결사 노릇을 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크게 휘청대는 상황. 

이 현상은 초보 정치인인 문재인의 여의도 적응기라는 분석과 함께 다양한 참모진이 부재한 현실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대선주자 문재인을 흠집내면 안된다는 정서 때문에 큰 역풍은 없는 상황. 국면 전환을 통해 국민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박근혜에게 크게 뒤진 현 상황 돌파가 가능하리란 분석이다.

3. 특집 : 무너지는 유로존, 세계가 떤다

유럽 금융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약했던 스페인은 프랑크 군부독재시절부터 강력한 주택소유 정책을 추진하며 건축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택했다. 이후 세계화 속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외국 자본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를 활성화하며 관광-건축-금융 이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스페인은 호황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며 좋은 시절은 끝났다. 집값이 떨어지며 금융기관은 부실에 빠졌고, 국민들의 소비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 대량 해고, 세수 격감, 재정위기 심화로 이어졌다. 스페인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 재정긴축을 실시하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실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게 현재 나오는 전망.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재정 준칙' 에 의해 유로존 국가들은 움직여왔다. 하지만 재정긴축이 위기를 푸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고통을 증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준칙은 개별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온 이 준칙도 위기 속에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4. 경제in : 연방정부와 구글, 전운이 감돈다 & 구글이 악하다고 한국만 하겠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배권을 다른 경쟁사에 불리하도록 남용하였다는게 이유. 그동안 개방을 추구하고 공정성과 상생을 경영 모델로 삼아왔던 구글은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IT 강자를 만나자 여유를 부릴 수 없게 됐다. 최근 보여준 개인 정보 통합 같은 것이 그 예. 그래서 미국 사회는 독점법을 근거로 구글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구글의 '악행' 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국내 포털이 구글을 방통위에 고소하기도 했다(안드로이드폰에 국내 포털 서비스를 기본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게 이유). 그러나 그런 강자 자리 지키기 속에서도 여전히 개방, 공정성, 상생의 기조를 버리지 않는 구글과, 폐쇄적이고 탐욕적인 국내 포털을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독점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IT를 따라잡으려면 한국도 거대 IT 권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번 사건은 알려주고 있다.

5. 사회in(1) : 남산 위에 소나무는 기억하고 있겠지

군사정권 시절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1961년부터 중정은 남산 일대에 자리를 잡고 반 정권 활동을 탄압했다. 지금도 서울시 산하 각 기관의 사무실과 시청 별관으로 쓰이는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 및 부지가 2012년 10월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빈 곳으로 남게 된다.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이곳을 식민(중앙정보부 터가 있는 통감관저에서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과 독재의 아픔을 상징할 장소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은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 박원순 시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6. 사회in(2) : '트위터 보안법' 트위스트 추시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되어 구속까지 된 박정근 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트위터 사건' 이 터졌다. 북한의 대남선전계정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찬양 트윗을 썼다며 권 아무개씨를 경찰이 압수수색 한 것.

북한에 대한 패러디나 농담조의 글임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영장을 받아낸 점과 수사를 통해 당사자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두번의 사건이 가진 공통점. 그러나 차이점도 보인다. 박정근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경찰은 권씨의 학생 운동 이력 등까지 캐며 광범위한 혐의 찾기에 나서고 있고 변호인도 박정근씨가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반북 성향을 어필하지 못해 결국 구속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발판삼아 권씨의 반북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뭐가 어쨌든 트위터에 남긴 농담으로 국가보안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코미디 그 자체다.

7. 국제in(1) : 이란 말고 물가를 잡아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에서 물가 상승과 빈부 격차에 항의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건국 이래 잦은 전쟁을 치러온 이스라엘은 국론 통일과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과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해야 했다.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는 경제구조를 가졌지만 대기업에 부가 편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재벌 해체안을 발표하며 국민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에는 강경파가 많다. 국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이스라엘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 국제in(2) : 중,러의 으르렁거림

지난 4월말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시아쪽으로 진출하며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중국은 남중국해로 다가오는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하고,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실추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무기 판매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다. 사실상 미국의 유일패권이었던 냉전 이후 새로운 대결구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듯 하다.

9. 시사in 인터뷰 : 애너벨 박

미국의 개혁적인 유권자 풀뿌리 운동 '커피파티' 를 만든 애너벨 박을 인터뷰했다. 애너벨은 SNS가 갖는 성격과 이번 4.11 총선 결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SNS를 하지 않는 보통 유권자층을 잡을 것과 유권자를 감화시킬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역설했다. SNS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커뮤니티가 구축되어야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SNS 바람을 넘어서 커뮤니티 조직에 성공한 그의 계획과 포부, 미국 정치에 끼치고 싶은 영향까지도 자세히 언급했다.

10. 휴먼 & 休 : 북 치고 싶어서 사고 못 쳐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영광중학교 난타 동아리에는 과거 문제아였던 애들이 많다. 이들은 처벌 대신 북을 치며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됐다.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젊음을 한가지 목표에 쏟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없도록 학교폭력방지에까지 힘쓰는 그들은 다른 어떤 우등생보다도 알찬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