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44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들리나요? '함께 살자' 는 외침이...

2009년 경영악화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 22명이 세상을 떠났다. 정부와 사측의 외면속에 늘어나는 희생자, 이를 막기 위한 희망지킴이가 4월 19일 발족했다. 이들의 최후 목적은 복직이지만 그것보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환기시키고 노동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 주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이 연대한 단체가 출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며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5월 경찰의 강제진압속에 노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48%는 1년간 무급휴직 후 순환복직시킨다는 합의를 했지만 사측은 아직도 새로 인력충원 공고를 내면서도 복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무엇보다 쌍용차 문제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리해고의 일상화라는 지긋지긋한 현실에 도전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닌 당신과 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반드시 잘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정치in : 당을 수렁으로 빠뜨린 그녀의 '변호사 유전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실 경선 파문 이후, 이정희 대표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한때 진보의 아이콘으로도 불렸던 그였지만 정치인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법조인의 유전자를 발동해 '무죄 추정의 원칙' 을 이야기 하는 등의 면피성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만 것. 정치가 상대를 꺾는 일이 아니라 관중을 감동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이런 이정희 대표의 변호사 DNA는 정치에 독이 된다는게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평가. 당권파에 대한 지나친 옹호와 정치인답지 못한 행동은 그의 정치생명은 물론, 진보정당의 생명마저 끊어버릴 상황이다.

 

3. 특집(1) : 세계가 주목하는 프랑스의 좌회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됐다. 그는 금융자본주의를 적으로 삼고 이를 타파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의 EU체제는 금융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 자유로운 돈의 이동, 재정준칙(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 누적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하 유지), ECB의 핵심목표인 물가 안정 등은 모두 금융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정책이다. 올랑드는 이에 반발해 재정긴축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릴 것임을 천명한 것. 그런데 이런 프랑스의 정책이 그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 EU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의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올랑드의 당선이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자국 군인 33300여명을 올해 안에 철수시키기로 한 것. 아프간 전쟁 발발직후부터 현지에 주둔해온 프랑스군은 매번 힘겨운 전투를 치르며 적지 않은 전사자를 냈고 이로 인한 철군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아프간 정부는 치안 불안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런 철군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게도 퍼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4. 사회in : 김훈 중위 타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14년째 누워있는 해군 언제까지 외면하나

1998년 2월 24일 판문전 GP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의 사망 사건은 꽤 유명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자살로 이 사건의 결론을 몰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벌였고, 결국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김훈 중위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오른손잡이인 그가 직접 권총을 쏘았으면 오른손에 화약 잔재물이 남아야 하지만 시체에는 왼손에 잔재물이 남아있던 것.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조사본부는 오른손에 잔재물을 남기지 않고 자살하기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편, 김훈 중위 외에도 자살 조작사건과 군부대 내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 대해 국방부가 순직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다. 이에 맞서 유족들은 사체나 유골 인수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따라 군 시설내에 방치된 시신과 유골이 138구에 달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내 사망자의 순직 처리와 명예로운 조처를 보장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과연 군대에서의 죽음이 '개죽음' 에 머무르지 않을지.

 

5. 국제in(1) : 천광청, 8일간의 핑퐁

중국의 인권변호사 천광청이 미국 탈출을 시도했다. 산둥성에서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산둥성 정부로부터 미움을 사 징역살이를 하고 형기가 끝난 후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던 그가 베이징에 있는 주중미국대사관으로 도피하는데 성공한 것. 사건이 세상에 급속하게 알려지며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대외 인권보호를 핵심 목표로 세우고 있는 미국은 탄압을 피해 자신들에게로 온 그를 껴안았고, 중국은 반체제 인사를 국내에 두는 부담을 덜고 유학이라는 껄끄럽지 않은 명분을 붙여 미국에 보낼 수 있다는 실익 때문에 그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겼다. 안전은 담보로 하는데 성공했지만 미국에 간 대다수 중국 반체제 인사처럼 미국 생활에 적응하다 본래의 의지를 상실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6. 국제in(2) : 독일 정계도 '표절 앓이'

아네테 샤반 독일연방 교육장관이 32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표절로 밝혀졌다. 논문 표절 행위를 파헤치는 인터넷 수사대 '프로니플락' 이 샤반 장관의 논문을 분석하고 이 사실을 밝혀낸 것. 2008년 창설된 프로니플락은 회원 전체의 꼼꼼한 논문 분석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대학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으로 독일에서 논문 표절 행위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7. 특집(2) : 세계의 길은 박람회로 통한다

여수 엑스포가 시작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람회는 인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근대성이라는 옷을 입고 출현했다. 19세기 근대 박람회는 전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는 첫번째 글로벌 이벤트 역할을 했다. 그 속에서 제국의 존엄과 식민의 존재가 강요되기도 했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제적 연대가 고무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은 박람회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박람회의 무대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며 요즘도 활발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박람회가 많아지는 것은 동아시아로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박람회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후발 국가에서 박람회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그 국가의 국가주의적 속성이 강함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다. '세계박람회' 라는 책을 지은 제주대 주강현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다.

 

8. 장정일의 독서일기 : 중국인은 왜 한국을 혐오하나

한국인은 왜 중국인을 혐오하나? 500여년 동안 중국을 자신과 동일시해왔던 것에 대한 반동과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통일을 방해한 것이 주요원인이었는데 중국의 부흥과 한중 수교로 이런 비호감 사유는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관이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모두 무너뜨린 지금, 차기 정부가 이를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북한을 흡수하려 한다 생각하지만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이란 책의 저자 정덕구는 중국이 한반도를 인정하고 남북의 자주통일을 지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은 오히려 자기 민족의 문제를 자신이 풀지 못하고 주변국에 의탁하는 한국을 혐오한다는 것. 지나친 친미 성향과 자주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한국 정부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을 이 코너를 통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