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45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이런게 정치다, 한번 보여줄 것

박원순 시장이 취임 7개월을 맞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각종 성과물을 내놓으며 야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 커버스토리로 시사in이 그를 인터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결과물은 상식과 기본에 기초해 시정을 운용하면 나올수밖에 없는 것. 전임 시장이 그러지 못해서 내가 과대평가 되는듯 하다.

 - 이해 못할 대목이 전임 시장이 시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9호선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 공공자금이 부족해 민자를 유치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공익이 위협받을수 있는 단점이 있다. 9호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다. 공공시설이 기업의 탐욕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 최근의 이슈였던 뉴타운 및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는 쏠림현상을 없애고 소형과 중대형을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 또한 생태와 경관을 갖춘 공동체적 주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다.

 - 서울시 정책은 비리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과감히 'NO' 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겠다.

 -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공유 시스템이나 서울시 광고매체의 활용, 중앙정부 예산의 지원 등 같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싶다.

 

2. 특집(1) : '승자의 저주' 에 걸린 통진당 당권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 동부' 가 위기에 빠졌다. 분당 이전 NL과 PD로 나뉘었던 민노당은 2008년 분당 사태 이후 '경기 동부 대 반 경기동부 연대' 라는 NL간의 세력다툼 형세를 띄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동부가 야권연대를 통해 142명을 당선시키는 최고의 실적을 이뤄내며 민노당의 주축세력으로 올라섰다.

 

이후 다시 진보 진영이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진보신당 통합파가 민노당 비당권파와 연합하여 경기 동부를 견제할 태세를 갖추자 경기 동부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 민노당 55, 참여당 30, 진보신당 탈당파 15의 지분으로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문제를 참여당계가 크게 비판하고 나서며 경기 동부는 연합세력을 잃었고 4.11 총선 단일화 과정에서 관악을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독려문자 파문이 불거지며 대중에게 음습하고 부도덕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 또한 윤원석과 이석기라는 음지에 있던 투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윤원석은 성추행 파문으로, 이석기는 경선 비리로 무너졌다.

 

기본적으로 조직문화와 이념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기에는 어려운 경기 동부는 대중화나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연속된 승리에 도취됐고, 결국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타성에 젖어있다 진보진영의 붕괴를 초래할만한 파문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3. 정치in : 잊을 수 없을거야, 달걀로 바위 치던 그들의 '미친 존재감'

5월 29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다. 4년간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도 재선에 실패하거나 재선의 길을 포기한 6명의 국회의원 김진애, 이정현, 김부겸, 김성식, 박선숙, 정동영 의원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정책 저격수였던 김진애, 적의 심장부에서 고군분투한 이정현과 김부겸, 여당 속 야당의원으로 불렸던 김성식, 야권연대 실무협상을 위해 불출마한 박선숙, 2007년 대선 낙선후 현장 중심의 정치로 노선을 전환한 정동영 모두 의원 배지는 잃었지만 명성과 노력은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 IT Insight : 있으나 마나 해킹을 방조하는 정보통신망법

현형 정보통신망법은 업체가 해킹 피해에 대해 완전한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할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게 된데에는 세세한 보안 규칙 준수 사항을 나열한 법 규정이 문제다. 명문화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지만 이행한다고 해서 해킹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명문화 사항만 이행하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해킹 방지 노력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없단 뜻. 실질적인 방향으로 보안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 사항을 제거하고 업체의 해킹 방지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김인성 IT 칼럼니스트의 기고문.

 

5. 국제in(1) : 보안업체 G4S의 피비린내 나는 지폐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호황을 누린 업체가 바로 사설 보안업체다. 이들은 분쟁지역에서 엄청난 사세 확장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업체인 영국계 보안업체 G4S가 최근 리비아 주재 EU 대표부 경호업체로 선정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주관부서인 유럽대외관계청이 편법적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 많은 이들은 G4S의 로비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보가 비지니스가 되는 씁쓸한 현실이다.

 

이런 G4S는 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이 새롭게 주한미군기지 경비업체로 선정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에게 터무니 없는 급여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 채용 조건이 까다롭고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운 특성상 경비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계속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이처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나온 것은 G4S가 터무니 없는 싼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기 때문. 결국 싼 값에 쓴 비숙련 인원들로 인해 주한미군기지 경비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됐고 업체를 재선정한다는 공고까지 나오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저가입찰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G4S는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호주에서도 노사분규에 휩싸여 있다.

 

6. 국제in(2) : 개봉박두 월가 버릇 고치기

자산 규모가 무려 2조 2061억달러에 달하는 JP모건체이스가 어처구니 없는 투자실수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정치권이 강력한 월가 규제전략을 들고 나섰다. 이른바 '볼커 룰' 이라 불리는 은행의 투기적 목적 투자 규제 제도. 그동안 월가의 총력 로비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곤 했던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 특집(2) : 여기는 '결혼 불능 사회'

짝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필수요소로 여겨지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대도시일수록 급상승하는 신혼집 마련 비용 문제,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입직 연령의 상승, 신혼집을 철저히 신랑이 책임지는 오랜 인습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자발적인 문화운동, 정부의 적절한 지원,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결혼 및 출산 기피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