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60호 리뷰

1. 커버스토리 (1) : 애플의 완승이 아니무니다?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모방했다며 적극적인 소송전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모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는 삼성전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승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기에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구글의 세가 줄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3의 대안으로 뜰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당사자 삼성전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배상금액, 애플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품목이 이미 주력모델이 아닌 갤럭시S2 계열이라는 것 등이 이유다.

그리고 애플이 계속 소송전을 계속할 경우, 어차피 서로의 특허를 조금씩 차용한 제조사들끼리의 소송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며 공멸 양상을 띨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으며 애플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경영과 신제품 개발을 자극해서 큰 도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전쟁은 시작됐다.

2. 커버스토리 (2) : 혁신하지 말고 소송하라는 특허법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현행 특허제도의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대리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의 범위를 정확히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특허를 남발하다보니 더 많은 혁신을 하라는 인센티브로써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소송전만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특허기간을 줄이고 특허 대행업체의 횡포를 금지하며 특허 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자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지만 한치 양보 없는 점유율 경쟁을 펼치는 스마트폰 업계가 이런 대안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3. 정치in : 구체적 약속은 철저하게 피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의 '좌클릭 행보' 를 이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도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칫 이런 행보는 보수 유권자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박근혜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최대한 회피하고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전략을 쓰며 외연 넓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의 전략을 야당이 과연 국회와 대선 전장에서 깰 수 있을지?

4. IT Insight : 개인정보 감시하게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개선 작업이 IT 업계에 한창이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여기저기 퍼진 개인정보를 해결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또 다른 규제가 탄생한 것.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빙자하여 기업들이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5. 특집 : '절망 범죄' 왜 자꾸 터지나

서울의 중심가인 여의도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실업자였던 범인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전 직장동료에게 풀었다. 이런 범죄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며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묻지마 범죄로 구석에 몰아넣지 말고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좀더 따져봐야 한다. 

6. 사회in : 샌드위치 만들고 요가 배우는 언론인들

MBC가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적극적 파업가담자를 중심으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직무 재교육을 빙자하여 베테랑 방송인들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요가를 배우는 중이다. 대선때까지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모두 일선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여기에 PD수첩 작가들의 해고,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연임과 그에 따른 잡음과 답보상태에 빠진 김 사장의 사퇴절차까지... MBC의 정상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7. 특별기획 :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 대처하는 자세

8월 12일 여수 엑스포가 막을 내렸다. 행사 기간동안의 부가가치는 둘째치고라도 행사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해놓지 못했다. <시사in> 에서는 전문가 두명의 기고문을 실었다.

먼저 런던올림픽의 사례를 소개한 이태희씨의 글. 런던 올림픽은 2003년 유치신청 계획단계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영국 정부는 올림픽 시설 대부분을 임시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태 변경이 가능한 형태로 지었다. 유휴 시설물은 매각, 재활용된다. 이로써 영국은 비용절감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는 효과를 누렸다. 또한 올림픽 시설이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에 설치됨으로써 균형개발의 이득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규모 행사 유치시 단기적인 경제효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설의 장기적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두번째로 여수 엑스포의 사후적 의미를 이야기한 제주대 주강현 교수의 글. 여수 엑스포는 해양을 주제로 하였지만 실제로 토목 행사에 관심이 모인 것이 사실이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치한 여러 시설들이 도시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지속 가능한 바다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성찰한 엑스포의 본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는 또 하나의 토목행사로 남아 씁쓸한 뒷맛을 남길 것이라는 의견.

8. 국제in : '캐리비안 해적' 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전 세계 바다가 해적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질로 잡힌 선원과 볼모로 잡힌 선박과 화물을 구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역시나 협상을 통한 금전의 전달이 가장 대세인 방법인 상황. 그동안 베일에 싸여져 있던 해적과의 협상 과정이 소개됐다. 전문 협상가가 있고 노사협상, 국가간 외교협상 못지 않은 전략,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상금의 전달 등 영화 한편이 따로 없다. 아예 협상이 산업화 되기까지하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9. 한반도in : 일본 전자업계 남포공단 진출 시도

일본 전자업계가 북한 남포공단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엔고와 신제품 개발 실패로 추락해버린 일본 전자업계가 북일 수교협상의 대가로 노후 생산시설을 북한으로 옮기려 하는 것.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중국,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며 경제난을 탈피하려고 한다. 남북 상호발전의 촉매제가 될 경협에 무심한 사이 외국 자본이 서서히 북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10. 장정일의 독서일기 : 그녀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새 책을 내놓았다. 철학이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현실을 판단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하에 나온 '사랑하지 말자' 라는 책. 서양의 관념론 등을 수입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랑' 이란 단어를 제목으로 내세웠고 우리의 시급한 철학적 주제인 대선을 주제로 이 책을 썼다. 

박근혜의 당선이 유력하다, 2012년 대선의 승리자는 결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인간의 세계는 변화를 요체로 삼는데 박근혜는 과거를 상징하는 아버지(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