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61호 리뷰

1. 커버스토리(1) : '反철수 프레임' 한방에 깨다

9월 6일, 안철수 원장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던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종용 및 협박' 사건을 폭로했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던 안 원장은 그의 등장을 우려하는 보수 세력들에 의해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당했고 많은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강펀치를 날림으로써 지지자들의 피로를 덜고 안 원장의 위치를 '검증받아야 할 사람' 에서 '사찰의 피해자' 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박정희와 중앙정보부 시대의 정적 테러, 개인 사찰, 그리고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박근혜라는 대선후보와 대척점에 선 안철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다.

안 원장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꼬리 자르기와 프레임 전환이라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며 사건을 진화하려는 모습이고 대선후보 경선중이던 민주당은 주요지역인 광주, 전남지역 경선 시간에 기자회견이 치뤄지는 바람에 김이 샜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2. 커버스토리(2) : 정치 공작까지? 지금은 보좌관 시대

9월 6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현 정부 장관 보좌관들의 모임 '묵우회' 의 녹음 파일을 폭로했다. 이들은 선거 국면에서 '북한과의 충돌' 이나 '박근혜 견제' 등 민감한 사안을 수시로 언급했다. 수사기관과 사찰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청와대까지 보고서로 올렸다는 것. 정부는 이런 조직의 존재 및 공작활동 여부를 부인했지만 이전의 민간인 사찰의 전과가 있는지라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런 식의 활동이 재연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

3. 정치in : 장하준도 모르는 '장하준 영입 소동'

종편 JTBC가 박근혜 캠프의 장하준 교수 영입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에 확인 결과 구체적인 만남도 공식적인 영입제의도 없는 날조된 사실임이 밝혀졌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보도를 한 것일까?

4. 특집(1) : 문선명의 빛과 그림자 - 애증의 종산 복합체

9월 3일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떠났다. 1954년 기독교계에서 분파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를 만든 그는 메시아를 자칭하는 바람에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창립 초기 많은 화제를 일으킨 후 이단으로 찍혀 주요 활동무대를 일본과 미국으로 옮긴 그는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1980년대 통일교 저지운동, 미국에서의 1970년대 로비스트 연루사건, 1980년대 탈세 의혹 등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문 총재는 어느정도 기반을 닦은 교세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인류 보편 가치를 전파하며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였고, 고향이 있는 북한에 공을 들여 90년대와 2000년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엄청난 대외활동을 위해 기업, 문화, 언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종산 복합체 형태를 갖추는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의 조국인 한국에서의 교세 확장과 깔끔하지 못한 2세 구도정리라는 숙제를 남긴 채 그는 짧지 않았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4. 특집(2) : 보수의 '범죄 마케팅'

잇따른 강력 범죄 발생에 맞춰 새누리당이 범죄 이슈를 들고 나왔다. 1990년 노태우 정권이 큰 효과를 봤던 '범죄와의 전쟁' 을 생각나게 한다. 범죄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아닌 전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사회 분위기를 옥죄면 전 계층의 안전선호현상이 강해지며 보수 세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향후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기간으로 확립하고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범죄를 통한 보수화 경향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이명박 정권 들어 성범죄 보도가 폭증한 징후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대책을 지시하거나 경찰청을 질책성 방문했고, 이와 관련된 소식을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는 언론사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과장보도를 가져왔고 결국 조선일보의 나주 성폭행 범인사진 오류와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범죄 보도가 집중되고 치안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공포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저항과 비판의식을 막겠다는 것은 아닐까?

5. 사회in : '폭력 학생' 낙인이 더 큰 폭력 만든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하며 교육계가 시끄럽다.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정리한 전북대 김천기 교수의 글.

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전제는 현실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응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단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 또한 기재사항으로 인해 대학진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 학생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사회적 부작용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또한 그런 문제있는 학생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란 점에서 분리해서만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벌과 흔적 남기기 같은 피상적인 대책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학교폭력과 범죄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6. 국제in (1) : 독도와 포클랜드, 정권의 만병통치약

얼마전 폐막한 런던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의 올림픽 홍보용 광고가 영국을 들쑤셨다. 바로 현재 영국의 영토인 포클랜드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이 담긴 광고였기 때문이다.  1690년 영국이 무인도였던 이곳에 최초 상륙하며 영국 영토가 됐었던 포클랜드는 1982년 아르헨티나가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포클랜드 전쟁' 을 펼쳤으나 영국군에 패했고, 이후 이 섬은 두 나라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 정권은 내부의 위기 돌파를 위해 다시 포클랜드를 수면위에 올린 것. 한편, 영국도 아르헨티나의 이런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 영국 역시 나라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결집할 수 있는 영토분쟁에서 손해볼게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7. 문정우의 독서본능 : 전쟁 책임 뒤집어쓴 조선인을 아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무원 신분으로 동남아 지역에 종군했다 전범으로 내몰린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이 일본의 학사 우쓰미 아이코와 무라이 요시노리가 쓴 '적도에 묻히다' 를 통해 알려졌다. 1980년 7월 일본에서 초판이 나왔지만 32년만에 한국에서 정본이 발간됐고, 그 번역을 담당한 사람이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씨인 점도 화제거리다.

이 책에서는 일본군을 대신해 동남아 전쟁에서 포로들을 관리하던 조선인 군무원들이 종전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장성 못지않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면에 당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일본군 다수가 참여한 것에 앙심을 품은 연합군 법정의 부당한 판결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지라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는 책.

8. 까칠 거칠 & 시사 에세이 

시사in이 특집기사로 내세운 현 정권의 범죄 마케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실었다. 

'까칠 거칠' 에서는 그동안 북풍과 공안정국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던 보수 세력이 효과가 없어진 기존 전략 대신 치안정국을 새로운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을 비판하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회는 평범한 사람도 짐승 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시사 에세이' 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와 이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대증요법 식의 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매번 한가로운 소리라고 타박받았던 사회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자는 의견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