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사in 262호 리뷰

1. 커버스토리 : 공주 욕하는 자, 공포에 떨지니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를 인터넷상에서 비난한 사람들이 연달아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에 기반해 후보를 흠집내는 명예훼손 사건을 막아야 하는것은 맞지만 검찰과 선관위가 유달리 '박근혜' 라는 이름에 특별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의심스럽다. 이런 과다한 기소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후보자 검증이라는 건강한 기능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정치in : 기어이 박근혜는 역사관을 못 바꾸네

1975년 대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혐의를 받은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시간만에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법살인이 일어났다. 참여정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을 밝혀내고 2007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원심을 취소했기에 판결은 하나만 유효하지만 박근혜는 1975년의 판결과 2007년의 판결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역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로 인해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이날의 발언으로 박근혜는 돌발 상황에서의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취약함을 드러냈고 그동안 추진했던 국민통합 행보와 중도적 메시지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철저한 중도층 공략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박근혜의 최대 약점이 본인의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선거전략과 후보 본인의 속내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 과연 박근혜는 이번 선거 최대의 표밭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유권자들은 박근혜의 변신을 받아들여줄까?

3. 사회in : 롯데복합테마파크 신비의 쇼핑몰?

대전 엑스포 공원에 들어설 롯데복합테마파크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저렴한 가격에 땅을 빌려줬고 엑스포공원 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꿈돌이파크를 인수해 직원들을 해직하고 문을 닫는 '서비스' 까지 해줬다. 문제는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만이 들어온다는 당초 계획에 대형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도 들어와 지역 상권까지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 법인 유치 등의 실익 없이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4. 경제in : 아이폰5, 기존 사용자 배려가 놀랍다.

애플의 아이폰5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혁신이 없다라는 비난도 많지만 액정 크기와 커넥터 변경, LTE 지원 같은 스마트폰의 대세 흐름은 어느정도 수용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애플 제품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볼 수 없는 기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번에 커넥터가 변경되긴 했지만 지난 5년간 같은 규격을 계속 유지했고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를 발표하면서 2년전에 나온 구제품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게다가 운영체제를 아이폰5 발표 이전에 미리 내놓아 앱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되 반발을 줄이고, 그와 동시에 장점을 자랑해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애플. 신제품이 나오면 모든 것을 싹 바꿔야 하는 국내 전자업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5. 특집 : 부채 인간의 탄생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주의 광풍이 몰아쳤다. 이른바 금융자산 및 부채의 증가가 시작됐고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간 자본의 이동도 자유화됐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세계를 휩쓴 후 거의 모든 산업국가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금융자본은 사람들에게 대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을 통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수익원을 늘려나갔다. 

IMF 위기 이후 관치 금융이 철폐되고 금융기관이 민영화되면서 한국도 금융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은행들은 기업보단 가계 대출을 선호하게 되고 펀드나 보험까지 판매하게 됐으며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 증권과 캐피탈 회사까지 영위하게 되었다. 자산시장 열풍이 몰아치며 대출은 더욱 유행하게 됐고 언론도 '레버리지 효과' 라며 부채를 찬양하는 기사를 냈다. 

이탈리아 출신 철학자 마우리치오 라차라토가 최근 출간한 책을 통해 금융자본주의 시대 인간의 존재 양상을 '부채 인간' 이라고 정의하고 부채는 시민의 삶을 통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많은 이들의 삶이 부채에 눌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6. 사회in(1) : 초조한 해적들, 인질 죽이기 시작

MT제미니호에 탑승했다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힌 한국인 선원 4명이 500일째 소말리아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 11월 석방 기회가 있었으나 감시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타 한국인 선원들만 다시 해적들에게 잡혀갔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한국에 붙잡혀간 소말리아 해적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언론에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고 관련된 정보 검색도 금지했다. 구출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제미니호의 싱가포르 선사도 구출 의지가 약해져 이들은 점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의 강한 감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해적은 인질에 대해 살인과 같은 흉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빨리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7. 사회in(2) : 국방부의 꼼수, 자살이지만 순직 처리?

지난 8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고 김훈 중위 사망사고를 순직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당사자인 국방부에 권고처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30일 내에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되는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사건에 대한 순직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을 계속 자살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김훈 중위는 자살이 맞으며 그 원인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많은 조사와 검증을 통해 당시 상황이 자살로 끝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일부 국방부 관계자는 요지부동. 이런 강경한 입장에 군 내부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 사회in(3) : 알코올 의존증 병원 폐지로 모는 주류협회

1997년,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있자 주류업체들은 부담금 대신 주류 소비자 보호사업을 자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해마다 50억원씩을 출연하기로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지원금을 내지 않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0년 말 모든 업체가 출연을 중단했다. 돈이 많이 드는 병원 사업보다는 홍보 사업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알코올 의존증은 다른 질병과 달리 100%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한국처럼 술을 구하기 쉽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서는 재발의 위험도 높다. '술 권하는 사회' 를 고쳐나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9. 문화in : 웰스, 자본가의 탐욕에 대한 고찰

9월 21일은 SF 장르의 창시자 허버트 조지 웰스의 생일이었다. 웰스는 흔히 허황되며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이 장르에서 상상을 더하면서도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본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고 고민하게 하였다. '우주전쟁' 에서는 외계인의 지구 침공을 통해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을 풍자했고, '타임머신' 에서는 노동을 제공하는 괴물과 배짱이처럼 사는 종족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을 이야기했다.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투명인간' 이란 작품을 통해서는 투명해지며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사람을 통해 고독하고 격리되어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표현했다. 

10. 문화in : 상영관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김기덕 감독이 영화 '피에타' 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작품성이 있는 영화지만 상영관을 찾긴 힘들었다. 소규모 저예산 영화들에게 영화관의 문턱은 높기 때문이다. 김기덕 감독은 상영관 확보를 위해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하기까지 했고 여기저기서 독립영화 및 저예산 영화의 어려움까지 호소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밑바탕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1. 시사 에세이 : 역사 인식과 복지국가

최근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보장이란 측면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가 구제가 복지는 아니다. 폭력적이고 국민을 일종의 지배수단으로 보고 감시와 통제를 해왔던 국가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고 한국 사회 재설계에 대한 철학과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만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에서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은 '배가 불러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