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대선출마 선언, 그리고 이헌재

잡설 | 2012. 9. 19. 23:23
Posted by 베이(BAY)



총선을 앞둔 2월에 안철수의 정계진출 선언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길 블로그에 썼었다. 결국 안철수는 총선도 5개월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뭐가 어쨌든 그가 나섰단 점은 환영할만하다. 아직도 그가 어차피 대선에 나올거면 총선에서 국정을 이끌 토대를 마련하고 출마 선언을 했어야 한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어쨌든 그는 대통령의 꿈을 향해 힘든 길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생방송 이런 것을 챙겨보는 타입이 아니지만 오늘 안철수의 기자회견만은 생방송으로 시청하고픈 맘이 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 10분 전에 TV에 비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이헌재. 


이헌재는 구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집단인 '모피아' 의 수장으로 불리는 인물로 최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등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 논리를 정착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진보적인 경제 전문가나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이헌재는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헬게이트를 연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안철수가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헌재와 악수를 나눴다. 그동안 국가 관련 기관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했던 안철수기에 이헌재와 어떻게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사진의 모습은 사람들이 안철수에 기대하는 바와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실제로 펼칠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했다.


안철수가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선상에 서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함께하지 않을 것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헌재라는 인물과 함께함을 보여준 것은 좀 오버일수도 있으나 에러다. 좀더 폭넓게 인재를 구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헌재와 함께 하는 것은 모피아, 대기업, 기타 자본가 세력을 안고 노동자와 사회 약자들은 무시할 수도 있단 인상을 풍길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전리품 형식으로 공직을 나눠갖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헌재와 그를 위시한 네트워크는 아직 관료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같이 일해야 할 사람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휘둘릴 가능성도 있단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는 기득권세력과 선을 긋기로 했다면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헌재가 비난을 많이 받지만 분명 뛰어난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안철수의 청사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전력을 이미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가 '선한 이명박' 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생존본능을 바탕으로 접근해오는 이런 인물들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적지않은 노동자 및 하층계급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해도 오늘 우리가 느꼈던 뭉클함과 감동의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리라 본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헌재가 아닌 노동계 인사나 노동운동 전문가들을 모셨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미디어] 시사in 261호 리뷰

미디어 | 2012. 9. 18. 07:33
Posted by 베이(BAY)



1. 커버스토리(1) : '反철수 프레임' 한방에 깨다

9월 6일, 안철수 원장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던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종용 및 협박' 사건을 폭로했다. 2011년 9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던 안 원장은 그의 등장을 우려하는 보수 세력들에 의해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당했고 많은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강펀치를 날림으로써 지지자들의 피로를 덜고 안 원장의 위치를 '검증받아야 할 사람' 에서 '사찰의 피해자' 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박정희와 중앙정보부 시대의 정적 테러, 개인 사찰, 그리고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박근혜라는 대선후보와 대척점에 선 안철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다.


안 원장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꼬리 자르기와 프레임 전환이라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며 사건을 진화하려는 모습이고 대선후보 경선중이던 민주당은 주요지역인 광주, 전남지역 경선 시간에 기자회견이 치뤄지는 바람에 김이 샜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2. 커버스토리(2) : 정치 공작까지? 지금은 보좌관 시대

9월 6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현 정부 장관 보좌관들의 모임 '묵우회' 의 녹음 파일을 폭로했다. 이들은 선거 국면에서 '북한과의 충돌' 이나 '박근혜 견제' 등 민감한 사안을 수시로 언급했다. 수사기관과 사찰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청와대까지 보고서로 올렸다는 것. 정부는 이런 조직의 존재 및 공작활동 여부를 부인했지만 이전의 민간인 사찰의 전과가 있는지라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런 식의 활동이 재연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


3. 정치in : 장하준도 모르는 '장하준 영입 소동'

종편 JTBC가 박근혜 캠프의 장하준 교수 영입설을 보도했다. 하지만 당사자에 확인 결과 구체적인 만남도 공식적인 영입제의도 없는 날조된 사실임이 밝혀졌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보도를 한 것일까?


4. 특집(1) : 문선명의 빛과 그림자 - 애증의 종산 복합체

9월 3일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떠났다. 1954년 기독교계에서 분파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를 만든 그는 메시아를 자칭하는 바람에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창립 초기 많은 화제를 일으킨 후 이단으로 찍혀 주요 활동무대를 일본과 미국으로 옮긴 그는 급격하게 교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1980년대 통일교 저지운동, 미국에서의 1970년대 로비스트 연루사건, 1980년대 탈세 의혹 등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문 총재는 어느정도 기반을 닦은 교세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인류 보편 가치를 전파하며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였고, 고향이 있는 북한에 공을 들여 90년대와 2000년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엄청난 대외활동을 위해 기업, 문화, 언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종산 복합체 형태를 갖추는데도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의 조국인 한국에서의 교세 확장과 깔끔하지 못한 2세 구도정리라는 숙제를 남긴 채 그는 짧지 않았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4. 특집(2) : 보수의 '범죄 마케팅'

잇따른 강력 범죄 발생에 맞춰 새누리당이 범죄 이슈를 들고 나왔다. 1990년 노태우 정권이 큰 효과를 봤던 '범죄와의 전쟁' 을 생각나게 한다. 범죄를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아닌 전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사회 분위기를 옥죄면 전 계층의 안전선호현상이 강해지며 보수 세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향후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기간으로 확립하고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범죄를 통한 보수화 경향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 이명박 정권 들어 성범죄 보도가 폭증한 징후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대책을 지시하거나 경찰청을 질책성 방문했고, 이와 관련된 소식을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는 언론사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과장보도를 가져왔고 결국 조선일보의 나주 성폭행 범인사진 오류와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범죄 보도가 집중되고 치안을 강조하면서 정권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공포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저항과 비판의식을 막겠다는 것은 아닐까?


5. 사회in : '폭력 학생' 낙인이 더 큰 폭력 만든다

교과부가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하며 교육계가 시끄럽다.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정리한 전북대 김천기 교수의 글.


폭력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전제는 현실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응징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단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 또한 기재사항으로 인해 대학진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그 학생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사회적 부작용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또한 그런 문제있는 학생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하나의 인간이란 점에서 분리해서만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벌과 흔적 남기기 같은 피상적인 대책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학교폭력과 범죄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


6. 국제in (1) : 독도와 포클랜드, 정권의 만병통치약

얼마전 폐막한 런던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의 올림픽 홍보용 광고가 영국을 들쑤셨다. 바로 현재 영국의 영토인 포클랜드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이 담긴 광고였기 때문이다.  1690년 영국이 무인도였던 이곳에 최초 상륙하며 영국 영토가 됐었던 포클랜드는 1982년 아르헨티나가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포클랜드 전쟁' 을 펼쳤으나 영국군에 패했고, 이후 이 섬은 두 나라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르헨티나 정권은 내부의 위기 돌파를 위해 다시 포클랜드를 수면위에 올린 것. 한편, 영국도 아르헨티나의 이런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 영국 역시 나라 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결집할 수 있는 영토분쟁에서 손해볼게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7. 문정우의 독서본능 : 전쟁 책임 뒤집어쓴 조선인을 아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무원 신분으로 동남아 지역에 종군했다 전범으로 내몰린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이 일본의 학사 우쓰미 아이코와 무라이 요시노리가 쓴 '적도에 묻히다' 를 통해 알려졌다. 1980년 7월 일본에서 초판이 나왔지만 32년만에 한국에서 정본이 발간됐고, 그 번역을 담당한 사람이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 김종익씨인 점도 화제거리다.


이 책에서는 일본군을 대신해 동남아 전쟁에서 포로들을 관리하던 조선인 군무원들이 종전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장성 못지않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면에 당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일본군 다수가 참여한 것에 앙심을 품은 연합군 법정의 부당한 판결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지라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는 책.


8. 까칠 거칠 & 시사 에세이 

시사in이 특집기사로 내세운 현 정권의 범죄 마케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실었다. 


'까칠 거칠' 에서는 그동안 북풍과 공안정국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던 보수 세력이 효과가 없어진 기존 전략 대신 치안정국을 새로운 전략으로 들고 나온 것을 비판하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회는 평범한 사람도 짐승 취급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시사 에세이' 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와 이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대증요법 식의 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매번 한가로운 소리라고 타박받았던 사회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자는 의견을 실었다.


'미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어] 시사in 262호 리뷰  (0) 2012.09.22
[미디어] 시사in 260호 리뷰  (0) 2012.09.16
[미디어] 시사in 245호 리뷰  (0) 2012.06.21
[미디어] 시사in 244호 리뷰  (0) 2012.06.21
[미디어] 시사in 243호 리뷰  (0) 2012.06.04
 

[미디어] 시사in 260호 리뷰

미디어 | 2012. 9. 16. 23:06
Posted by 베이(BAY)



1. 커버스토리 (1) : 애플의 완승이 아니무니다?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모방했다며 적극적인 소송전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모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애플의 아성을 위협하는 삼성전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승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기에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구글의 세가 줄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3의 대안으로 뜰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당사자 삼성전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배상금액, 애플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품목이 이미 주력모델이 아닌 갤럭시S2 계열이라는 것 등이 이유다.


그리고 애플이 계속 소송전을 계속할 경우, 어차피 서로의 특허를 조금씩 차용한 제조사들끼리의 소송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며 공멸 양상을 띨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으며 애플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경영과 신제품 개발을 자극해서 큰 도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전쟁은 시작됐다.


2. 커버스토리 (2) : 혁신하지 말고 소송하라는 특허법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현행 특허제도의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대리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가 특허의 범위를 정확히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특허를 남발하다보니 더 많은 혁신을 하라는 인센티브로써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소송전만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특허기간을 줄이고 특허 대행업체의 횡포를 금지하며 특허 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자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지만 한치 양보 없는 점유율 경쟁을 펼치는 스마트폰 업계가 이런 대안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3. 정치in : 구체적 약속은 철저하게 피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의 '좌클릭 행보' 를 이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도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칫 이런 행보는 보수 유권자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박근혜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최대한 회피하고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전략을 쓰며 외연 넓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의 전략을 야당이 과연 국회와 대선 전장에서 깰 수 있을지?


4. IT Insight : 개인정보 감시하게 만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개선 작업이 IT 업계에 한창이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여기저기 퍼진 개인정보를 해결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또 다른 규제가 탄생한 것.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빙자하여 기업들이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5. 특집 : '절망 범죄' 왜 자꾸 터지나

서울의 중심가인 여의도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당시 실업자였던 범인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전 직장동료에게 풀었다. 이런 범죄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며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묻지마 범죄로 구석에 몰아넣지 말고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좀더 따져봐야 한다. 


6. 사회in : 샌드위치 만들고 요가 배우는 언론인들

MBC가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적극적 파업가담자를 중심으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직무 재교육을 빙자하여 베테랑 방송인들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요가를 배우는 중이다. 대선때까지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모두 일선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여기에 PD수첩 작가들의 해고,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연임과 그에 따른 잡음과 답보상태에 빠진 김 사장의 사퇴절차까지... MBC의 정상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7. 특별기획 :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 대처하는 자세

8월 12일 여수 엑스포가 막을 내렸다. 행사 기간동안의 부가가치는 둘째치고라도 행사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해놓지 못했다. <시사in> 에서는 전문가 두명의 기고문을 실었다.


먼저 런던올림픽의 사례를 소개한 이태희씨의 글. 런던 올림픽은 2003년 유치신청 계획단계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영국 정부는 올림픽 시설 대부분을 임시 건축물이나 시설의 형태 변경이 가능한 형태로 지었다. 유휴 시설물은 매각, 재활용된다. 이로써 영국은 비용절감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는 효과를 누렸다. 또한 올림픽 시설이 영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에 설치됨으로써 균형개발의 이득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규모 행사 유치시 단기적인 경제효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설의 장기적 활용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두번째로 여수 엑스포의 사후적 의미를 이야기한 제주대 주강현 교수의 글. 여수 엑스포는 해양을 주제로 하였지만 실제로 토목 행사에 관심이 모인 것이 사실이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치한 여러 시설들이 도시 발전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지속 가능한 바다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성찰한 엑스포의 본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는 또 하나의 토목행사로 남아 씁쓸한 뒷맛을 남길 것이라는 의견.


8. 국제in : '캐리비안 해적' 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전 세계 바다가 해적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인질로 잡힌 선원과 볼모로 잡힌 선박과 화물을 구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역시나 협상을 통한 금전의 전달이 가장 대세인 방법인 상황. 그동안 베일에 싸여져 있던 해적과의 협상 과정이 소개됐다. 전문 협상가가 있고 노사협상, 국가간 외교협상 못지 않은 전략,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상금의 전달 등 영화 한편이 따로 없다. 아예 협상이 산업화 되기까지하는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9. 한반도in : 일본 전자업계 남포공단 진출 시도

일본 전자업계가 북한 남포공단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엔고와 신제품 개발 실패로 추락해버린 일본 전자업계가 북일 수교협상의 대가로 노후 생산시설을 북한으로 옮기려 하는 것.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중국, 일본자본을 끌어들이며 경제난을 탈피하려고 한다. 남북 상호발전의 촉매제가 될 경협에 무심한 사이 외국 자본이 서서히 북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10. 장정일의 독서일기 : 그녀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새 책을 내놓았다. 철학이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현실을 판단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하에 나온 '사랑하지 말자' 라는 책. 서양의 관념론 등을 수입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생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양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랑' 이란 단어를 제목으로 내세웠고 우리의 시급한 철학적 주제인 대선을 주제로 이 책을 썼다. 


박근혜의 당선이 유력하다, 2012년 대선의 승리자는 결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인간의 세계는 변화를 요체로 삼는데 박근혜는 과거를 상징하는 아버지(박정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디어] 시사in 262호 리뷰  (0) 2012.09.22
[미디어] 시사in 261호 리뷰  (0) 2012.09.18
[미디어] 시사in 245호 리뷰  (0) 2012.06.21
[미디어] 시사in 244호 리뷰  (0) 2012.06.21
[미디어] 시사in 243호 리뷰  (0) 2012.06.04
 

블로그 이미지

베이(BAY)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85)
잡설 (10)
미디어 (25)
스포츠 (32)
문화 (12)
여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