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Bay

<출처 : 경향신문>

2010년, 진보집권플랜이라는 말이 나오며 그 시기를 2017년으로 설정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기세가 대단(?)했고, 그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차기를 노리는 박근혜의 대세론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박근혜까지는 대통령을 시키고 그 다음을 노리자는게 진보진영의 계획중 하나였다. 

그런데 '나는 꼼수다' 를 비롯한 각종 팟캐스트의 등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상이 파헤쳐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무상급식투표 관련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승리하며 정권교체가 5년 빨리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며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연달아 패했고 결국 2012년 정권교체에는 실패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멘붕' 이 덜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상실감이 상상 이상이란 점은 나도 충격적이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2017년에도 정권교체가 과연 가능할지 두려워 진것은 사실이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가 여러가지 나오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사회 최고의 기득권 세력인 50-60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들은 산업화와 80년대-90년대 경제호황기를 모두 누린 세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세대다.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단체의 수장이 대부분 이 연령대다.

이들은 진보진영의 기득권 도전이 가장 두려운 세대다.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건, 유신반대운동을 했건 현재의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정감을 다른 이 (가난하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 북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진 자라도 무엇인가를 뺏기거나 더 얻기 어렵다는걸 느끼면 보수쪽에 시선이 갈수밖에 없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50-60대 기득권 세력을 시작으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기득권 논리에 휘둘린 일부 젊은 세대, 아직도 과거 프레임에 갇힌 노인과 저소득층이 박근혜를 지지하며 12월 19일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20-30대 2/3이 진보를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실감은 일제시대 말기 조선인들의 상실감에 비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실감이 결국 세상을 바꾸려는 변혁의 의지를 상실하고 친일 활동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다수 생산했다. 2012년 이길 것 같은 선거를 2번이나 졌다. 이렇게 되면 1940년대 조선이 재현될지 모른다. 더욱 팍팍한 5년이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총선과 대선 결과를 보면서 선거 이벤트마다 사람들의 표피만 자극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근본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조직이던, 사람들의 의식이건 말이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기간은 2년 정도뿐이었기에 급한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5년 후에는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

격렬하게 투쟁이나 저항을 할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배움과 생각을 바탕으로 나도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봐야겠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나서야 할 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은 힘들어지고 있다. 선거는 패했지만 전투력은 예전보다 더 커진 요즘이다.

안철수의 생각 (2012)

저자 : 안철수, 제정임

출판사 : 김영사

구입일 : 2012.08.24

구입처 : 선물받음

첫번째 다 읽은날 : 2012.09.29

가.

드디어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선언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로써 우리는 '운명' 처럼 대선을 받아들인 문재인에 이어 사람들의 기대를 자신의 '숙명' 으로 받아들인 안철수라는 사람까지, 두명의 대선후보를 갖게 됐다. 권력욕에 근거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투표소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도 흔치 않을듯 하다. 그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권 진입을 고심하면서 쓴 책. 미국 여행 출발길에 같이 간 형으로부터 선물 받았지만 제대로 읽지를 못하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 책의 끝을 보게 됐다.

나.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오세훈 시장이 결국 사퇴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안철수는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고 우연히 자신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오른 기사를 본다. '내가 서울시장 한번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 지인들에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남겼지만 그것이 기사화되며 안철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정치와 연관된 삶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대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연초에 본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안철수의 정치참여 선언이 늦다는 얘길 했었다. 책에는 그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로 한층 고무된 분위기에서 야권이 국민을 위하기보단 계파별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기대에 못미친 행보를 보였기에 지지 의사등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 그 후 정치 참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안철수는 이 책에서 크게 3대 화두를 던진다. 복지, 정의, 평화. 안철수는 복지를 단순한 시혜로 보지 않고 지속 성장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복지를 해야 부자가 된다.' 는 관점에서 일찌기 복지제도를 확충한 스웨덴 같은 국가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그는 보편적 복지이면서, 현재의 건강보험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재원의 마련에는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 도입(제도적 관점), 양심적 인물의 국세청장 선임(문화적 관점),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기술적 관점)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두번째로 정의에서는 경제 정의의 맥락에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이야기가 나온다. 안철수는 경제 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 전환을 제시한다. 실제 중소기업의 경영자로서,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듣고 보았던 일들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주주 중심주의의 탈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행정부, 경찰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등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여기서 특히 그는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세번째로 통일에 대해서 안철수는 통일을 하나의 '사건' 이 아니라 '과정' 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없애고 성장동력을 잃은 남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향후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에서는 대북, 국방, 외교정책의 일관성 유지, 미국과 중국을 국익에 따라 적절히 활용,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 다원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후 나온 세부적인 정책 관련 사안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됐다.

- 고용없는 성장은 자본에도 독이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리해고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업들의 재취업 노력 의무화,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 탈피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를 반성해야 한다. 부채의 구조조정 및 공공서민금융기관 확충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 교육은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라 교육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창의력 중심의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문/이과 제도 폐지, 국사 및 세계사 과목의 필수과목 전환 등으로 학생들의 기본소양 확립에도 신경써야 한다. 여기에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대학 체제의 개편, EBS 채널의 활용등도 추진해야 한다.

- 원전은 이미 비용 및 안전성에서 문제를 드러냈으므로 원전 확대는 반대한다. 산업 전체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소규모 발전 및 스마트그리드 같은 대안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도모해야 한다.

- 무조건적인 FTA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업은 살려야 한다. 협동조합 강화, 우리 농산물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안전한 먹거리' 로의 고급화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책에 언급된 내용들 모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새롭다고 할수도 없다. 문제는 실천하는 능력, 그의 진심을 알고 그를 믿어줄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사실상의 출마선언과도 다름없긴 했다. 아마 이 책을 내면서도 그는 직접 나설 것인가, 누굴 도울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누굴 돕기에는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출사표를 던졌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출마 등을 앞두고 책을 많이 낸다. 북콘서트 같은 것도 유행한다. 다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저자인 자신의 포장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성격이 짙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부류와는 다르다. 국민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던 점은 높이 살만하다.

특히 안철수는 수평적인 리더십과 소통과 공감, 합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언급했다. 기득권 세력이 이리저리 갈라놓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안철수 같은 인물은 필요하다. 석달도 남지 않은 대선, 승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 펼쳐질 정치의 장에서 안철수는 책의 내용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1. 커버스토리 : 공주 욕하는 자, 공포에 떨지니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를 인터넷상에서 비난한 사람들이 연달아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에 기반해 후보를 흠집내는 명예훼손 사건을 막아야 하는것은 맞지만 검찰과 선관위가 유달리 '박근혜' 라는 이름에 특별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의심스럽다. 이런 과다한 기소와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후보자 검증이라는 건강한 기능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정치in : 기어이 박근혜는 역사관을 못 바꾸네

1975년 대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혐의를 받은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시간만에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법살인이 일어났다. 참여정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을 밝혀내고 2007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원심을 취소했기에 판결은 하나만 유효하지만 박근혜는 1975년의 판결과 2007년의 판결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역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로 인해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이날의 발언으로 박근혜는 돌발 상황에서의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취약함을 드러냈고 그동안 추진했던 국민통합 행보와 중도적 메시지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철저한 중도층 공략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박근혜의 최대 약점이 본인의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선거전략과 후보 본인의 속내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 과연 박근혜는 이번 선거 최대의 표밭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유권자들은 박근혜의 변신을 받아들여줄까?

3. 사회in : 롯데복합테마파크 신비의 쇼핑몰?

대전 엑스포 공원에 들어설 롯데복합테마파크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저렴한 가격에 땅을 빌려줬고 엑스포공원 안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꿈돌이파크를 인수해 직원들을 해직하고 문을 닫는 '서비스' 까지 해줬다. 문제는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만이 들어온다는 당초 계획에 대형 쇼핑몰 같은 상업시설도 들어와 지역 상권까지 위협할지 모른다는 것. 법인 유치 등의 실익 없이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4. 경제in : 아이폰5, 기존 사용자 배려가 놀랍다.

애플의 아이폰5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혁신이 없다라는 비난도 많지만 액정 크기와 커넥터 변경, LTE 지원 같은 스마트폰의 대세 흐름은 어느정도 수용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애플 제품은 우리나라 회사에서 볼 수 없는 기존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번에 커넥터가 변경되긴 했지만 지난 5년간 같은 규격을 계속 유지했고 새로운 운영체제인 iOS를 발표하면서 2년전에 나온 구제품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게다가 운영체제를 아이폰5 발표 이전에 미리 내놓아 앱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되 반발을 줄이고, 그와 동시에 장점을 자랑해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애플. 신제품이 나오면 모든 것을 싹 바꿔야 하는 국내 전자업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5. 특집 : 부채 인간의 탄생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자본주의 광풍이 몰아쳤다. 이른바 금융자산 및 부채의 증가가 시작됐고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간 자본의 이동도 자유화됐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세계를 휩쓴 후 거의 모든 산업국가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실질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자 금융자본은 사람들에게 대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을 통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수익원을 늘려나갔다. 

IMF 위기 이후 관치 금융이 철폐되고 금융기관이 민영화되면서 한국도 금융자본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은행들은 기업보단 가계 대출을 선호하게 되고 펀드나 보험까지 판매하게 됐으며 지주회사 체제를 갖춰 증권과 캐피탈 회사까지 영위하게 되었다. 자산시장 열풍이 몰아치며 대출은 더욱 유행하게 됐고 언론도 '레버리지 효과' 라며 부채를 찬양하는 기사를 냈다. 

이탈리아 출신 철학자 마우리치오 라차라토가 최근 출간한 책을 통해 금융자본주의 시대 인간의 존재 양상을 '부채 인간' 이라고 정의하고 부채는 시민의 삶을 통제하는 새로운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많은 이들의 삶이 부채에 눌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6. 사회in(1) : 초조한 해적들, 인질 죽이기 시작

MT제미니호에 탑승했다 해적들에게 인질로 잡힌 한국인 선원 4명이 500일째 소말리아에 억류되어 있다. 지난 11월 석방 기회가 있었으나 감시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타 한국인 선원들만 다시 해적들에게 잡혀갔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한국에 붙잡혀간 소말리아 해적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언론에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왔고 관련된 정보 검색도 금지했다. 구출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제미니호의 싱가포르 선사도 구출 의지가 약해져 이들은 점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의 강한 감시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해적은 인질에 대해 살인과 같은 흉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빨리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7. 사회in(2) : 국방부의 꼼수, 자살이지만 순직 처리?

지난 8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고 김훈 중위 사망사고를 순직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당사자인 국방부에 권고처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30일 내에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되는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사건에 대한 순직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을 계속 자살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 국방부는 김훈 중위는 자살이 맞으며 그 원인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많은 조사와 검증을 통해 당시 상황이 자살로 끝날 수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일부 국방부 관계자는 요지부동. 이런 강경한 입장에 군 내부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 사회in(3) : 알코올 의존증 병원 폐지로 모는 주류협회

1997년,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있자 주류업체들은 부담금 대신 주류 소비자 보호사업을 자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해마다 50억원씩을 출연하기로 대국민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지원금을 내지 않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0년 말 모든 업체가 출연을 중단했다. 돈이 많이 드는 병원 사업보다는 홍보 사업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알코올 의존증은 다른 질병과 달리 100%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한국처럼 술을 구하기 쉽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에서는 재발의 위험도 높다. '술 권하는 사회' 를 고쳐나가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9. 문화in : 웰스, 자본가의 탐욕에 대한 고찰

9월 21일은 SF 장르의 창시자 허버트 조지 웰스의 생일이었다. 웰스는 흔히 허황되며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는 오해를 받기 쉬운 이 장르에서 상상을 더하면서도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본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깊은 인상을 남기고 고민하게 하였다. '우주전쟁' 에서는 외계인의 지구 침공을 통해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을 풍자했고, '타임머신' 에서는 노동을 제공하는 괴물과 배짱이처럼 사는 종족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을 이야기했다.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투명인간' 이란 작품을 통해서는 투명해지며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는 사람을 통해 고독하고 격리되어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표현했다. 

10. 문화in : 상영관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김기덕 감독이 영화 '피에타' 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작품성이 있는 영화지만 상영관을 찾긴 힘들었다. 소규모 저예산 영화들에게 영화관의 문턱은 높기 때문이다. 김기덕 감독은 상영관 확보를 위해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하기까지 했고 여기저기서 독립영화 및 저예산 영화의 어려움까지 호소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밑바탕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1. 시사 에세이 : 역사 인식과 복지국가

최근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보장이란 측면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가 구제가 복지는 아니다. 폭력적이고 국민을 일종의 지배수단으로 보고 감시와 통제를 해왔던 국가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고 한국 사회 재설계에 대한 철학과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만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에서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은 '배가 불러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