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Bay

1. 커버스토리 : 이런게 정치다, 한번 보여줄 것

박원순 시장이 취임 7개월을 맞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속도감 있게 각종 성과물을 내놓으며 야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 커버스토리로 시사in이 그를 인터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결과물은 상식과 기본에 기초해 시정을 운용하면 나올수밖에 없는 것. 전임 시장이 그러지 못해서 내가 과대평가 되는듯 하다.

 - 이해 못할 대목이 전임 시장이 시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9호선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 공공자금이 부족해 민자를 유치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공익이 위협받을수 있는 단점이 있다. 9호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다. 공공시설이 기업의 탐욕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 최근의 이슈였던 뉴타운 및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는 쏠림현상을 없애고 소형과 중대형을 조화롭게 배치해야 한다. 또한 생태와 경관을 갖춘 공동체적 주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행사할 것이다.

 - 서울시 정책은 비리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과감히 'NO' 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겠다.

 - 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공유 시스템이나 서울시 광고매체의 활용, 중앙정부 예산의 지원 등 같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싶다.

2. 특집(1) : '승자의 저주' 에 걸린 통진당 당권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인 '경기 동부' 가 위기에 빠졌다. 분당 이전 NL과 PD로 나뉘었던 민노당은 2008년 분당 사태 이후 '경기 동부 대 반 경기동부 연대' 라는 NL간의 세력다툼 형세를 띄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동부가 야권연대를 통해 142명을 당선시키는 최고의 실적을 이뤄내며 민노당의 주축세력으로 올라섰다.

이후 다시 진보 진영이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진보신당 통합파가 민노당 비당권파와 연합하여 경기 동부를 견제할 태세를 갖추자 경기 동부는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여 민노당 55, 참여당 30, 진보신당 탈당파 15의 지분으로 통합진보당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문제를 참여당계가 크게 비판하고 나서며 경기 동부는 연합세력을 잃었고 4.11 총선 단일화 과정에서 관악을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독려문자 파문이 불거지며 대중에게 음습하고 부도덕한 이미지를 갖게 됐다. 또한 윤원석과 이석기라는 음지에 있던 투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윤원석은 성추행 파문으로, 이석기는 경선 비리로 무너졌다.

기본적으로 조직문화와 이념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기에는 어려운 경기 동부는 대중화나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연속된 승리에 도취됐고, 결국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타성에 젖어있다 진보진영의 붕괴를 초래할만한 파문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3. 정치in : 잊을 수 없을거야, 달걀로 바위 치던 그들의 '미친 존재감'

5월 29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다. 4년간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도 재선에 실패하거나 재선의 길을 포기한 6명의 국회의원 김진애, 이정현, 김부겸, 김성식, 박선숙, 정동영 의원을 소개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정책 저격수였던 김진애, 적의 심장부에서 고군분투한 이정현과 김부겸, 여당 속 야당의원으로 불렸던 김성식, 야권연대 실무협상을 위해 불출마한 박선숙, 2007년 대선 낙선후 현장 중심의 정치로 노선을 전환한 정동영 모두 의원 배지는 잃었지만 명성과 노력은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 IT Insight : 있으나 마나 해킹을 방조하는 정보통신망법

현형 정보통신망법은 업체가 해킹 피해에 대해 완전한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할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해야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게 된데에는 세세한 보안 규칙 준수 사항을 나열한 법 규정이 문제다. 명문화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지만 이행한다고 해서 해킹 피해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명문화 사항만 이행하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해킹 방지 노력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없단 뜻. 실질적인 방향으로 보안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 사항을 제거하고 업체의 해킹 방지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김인성 IT 칼럼니스트의 기고문.

5. 국제in(1) : 보안업체 G4S의 피비린내 나는 지폐

지난 1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세계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호황을 누린 업체가 바로 사설 보안업체다. 이들은 분쟁지역에서 엄청난 사세 확장을 벌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업체인 영국계 보안업체 G4S가 최근 리비아 주재 EU 대표부 경호업체로 선정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주관부서인 유럽대외관계청이 편법적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 많은 이들은 G4S의 로비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보가 비지니스가 되는 씁쓸한 현실이다.

이런 G4S는 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이 새롭게 주한미군기지 경비업체로 선정되면서 기존 노동자들에게 터무니 없는 급여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 채용 조건이 까다롭고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운 특성상 경비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계속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이처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나온 것은 G4S가 터무니 없는 싼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기 때문. 결국 싼 값에 쓴 비숙련 인원들로 인해 주한미군기지 경비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됐고 업체를 재선정한다는 공고까지 나오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저가입찰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G4S는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호주에서도 노사분규에 휩싸여 있다.

6. 국제in(2) : 개봉박두 월가 버릇 고치기

자산 규모가 무려 2조 2061억달러에 달하는 JP모건체이스가 어처구니 없는 투자실수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정치권이 강력한 월가 규제전략을 들고 나섰다. 이른바 '볼커 룰' 이라 불리는 은행의 투기적 목적 투자 규제 제도. 그동안 월가의 총력 로비에 의해 번번히 좌절되곤 했던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 특집(2) : 여기는 '결혼 불능 사회'

짝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필수요소로 여겨지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대도시일수록 급상승하는 신혼집 마련 비용 문제,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입직 연령의 상승, 신혼집을 철저히 신랑이 책임지는 오랜 인습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결혼과 출산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자발적인 문화운동, 정부의 적절한 지원,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결혼 및 출산 기피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다.

1. 커버스토리 : 들리나요? '함께 살자' 는 외침이...

2009년 경영악화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직원 22명이 세상을 떠났다. 정부와 사측의 외면속에 늘어나는 희생자, 이를 막기 위한 희망지킴이가 4월 19일 발족했다. 이들의 최후 목적은 복직이지만 그것보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환기시키고 노동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해 주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이 연대한 단체가 출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통합당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며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5월 경찰의 강제진압속에 노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가운데 48%는 1년간 무급휴직 후 순환복직시킨다는 합의를 했지만 사측은 아직도 새로 인력충원 공고를 내면서도 복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무엇보다 쌍용차 문제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리해고의 일상화라는 지긋지긋한 현실에 도전하는 일. 남의 일이 아닌 당신과 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반드시 잘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정치in : 당을 수렁으로 빠뜨린 그녀의 '변호사 유전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실 경선 파문 이후, 이정희 대표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한때 진보의 아이콘으로도 불렸던 그였지만 정치인의 신분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법조인의 유전자를 발동해 '무죄 추정의 원칙' 을 이야기 하는 등의 면피성 발언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만 것. 정치가 상대를 꺾는 일이 아니라 관중을 감동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이런 이정희 대표의 변호사 DNA는 정치에 독이 된다는게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평가. 당권파에 대한 지나친 옹호와 정치인답지 못한 행동은 그의 정치생명은 물론, 진보정당의 생명마저 끊어버릴 상황이다.

3. 특집(1) : 세계가 주목하는 프랑스의 좌회전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됐다. 그는 금융자본주의를 적으로 삼고 이를 타파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의 EU체제는 금융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 자유로운 돈의 이동, 재정준칙(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 누적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하 유지), ECB의 핵심목표인 물가 안정 등은 모두 금융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정책이다. 올랑드는 이에 반발해 재정긴축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릴 것임을 천명한 것. 그런데 이런 프랑스의 정책이 그대로 먹혀들지는 미지수. EU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의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올랑드의 당선이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자국 군인 33300여명을 올해 안에 철수시키기로 한 것. 아프간 전쟁 발발직후부터 현지에 주둔해온 프랑스군은 매번 힘겨운 전투를 치르며 적지 않은 전사자를 냈고 이로 인한 철군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아프간 정부는 치안 불안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런 철군 움직임이 다른 국가에게도 퍼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런 프랑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4. 사회in : 김훈 중위 타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14년째 누워있는 해군 언제까지 외면하나

1998년 2월 24일 판문전 GP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의 사망 사건은 꽤 유명하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음에도 그동안 국방부는 자살로 이 사건의 결론을 몰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벌였고, 결국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김훈 중위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오른손잡이인 그가 직접 권총을 쏘았으면 오른손에 화약 잔재물이 남아야 하지만 시체에는 왼손에 잔재물이 남아있던 것.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조사본부는 오른손에 잔재물을 남기지 않고 자살하기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편, 김훈 중위 외에도 자살 조작사건과 군부대 내 가혹행위 등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 대해 국방부가 순직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다. 이에 맞서 유족들은 사체나 유골 인수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따라 군 시설내에 방치된 시신과 유골이 138구에 달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내 사망자의 순직 처리와 명예로운 조처를 보장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과연 군대에서의 죽음이 '개죽음' 에 머무르지 않을지.

5. 국제in(1) : 천광청, 8일간의 핑퐁

중국의 인권변호사 천광청이 미국 탈출을 시도했다. 산둥성에서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던 그는 산둥성 정부로부터 미움을 사 징역살이를 하고 형기가 끝난 후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던 그가 베이징에 있는 주중미국대사관으로 도피하는데 성공한 것. 사건이 세상에 급속하게 알려지며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적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대외 인권보호를 핵심 목표로 세우고 있는 미국은 탄압을 피해 자신들에게로 온 그를 껴안았고, 중국은 반체제 인사를 국내에 두는 부담을 덜고 유학이라는 껄끄럽지 않은 명분을 붙여 미국에 보낼 수 있다는 실익 때문에 그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겼다. 안전은 담보로 하는데 성공했지만 미국에 간 대다수 중국 반체제 인사처럼 미국 생활에 적응하다 본래의 의지를 상실하는 일이 반복될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6. 국제in(2) : 독일 정계도 '표절 앓이'

아네테 샤반 독일연방 교육장관이 32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표절로 밝혀졌다. 논문 표절 행위를 파헤치는 인터넷 수사대 '프로니플락' 이 샤반 장관의 논문을 분석하고 이 사실을 밝혀낸 것. 2008년 창설된 프로니플락은 회원 전체의 꼼꼼한 논문 분석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대학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으로 독일에서 논문 표절 행위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7. 특집(2) : 세계의 길은 박람회로 통한다

여수 엑스포가 시작되며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람회는 인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근대성이라는 옷을 입고 출현했다. 19세기 근대 박람회는 전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는 첫번째 글로벌 이벤트 역할을 했다. 그 속에서 제국의 존엄과 식민의 존재가 강요되기도 했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제적 연대가 고무되기도 했다.

196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은 박람회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박람회의 무대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며 요즘도 활발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박람회가 많아지는 것은 동아시아로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 박람회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후발 국가에서 박람회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그 국가의 국가주의적 속성이 강함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다. '세계박람회' 라는 책을 지은 제주대 주강현 석좌교수의 글을 실었다.

8. 장정일의 독서일기 : 중국인은 왜 한국을 혐오하나

한국인은 왜 중국인을 혐오하나? 500여년 동안 중국을 자신과 동일시해왔던 것에 대한 반동과 한국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으로 통일을 방해한 것이 주요원인이었는데 중국의 부흥과 한중 수교로 이런 비호감 사유는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관이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모두 무너뜨린 지금, 차기 정부가 이를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고 북한을 흡수하려 한다 생각하지만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이란 책의 저자 정덕구는 중국이 한반도를 인정하고 남북의 자주통일을 지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은 오히려 자기 민족의 문제를 자신이 풀지 못하고 주변국에 의탁하는 한국을 혐오한다는 것. 지나친 친미 성향과 자주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한국 정부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을 이 코너를 통해 소개했다.

1. 커버스토리 : '그놈의 돈' 에 부모 가슴이 타들어간다

올해 3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0~2세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성 등을 기를 필요가 있는 3~4세가 아닌, 아직까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게 좋은 나이인 저연령 아동에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다.

원인은 역시 정치적이었다. 정부 여당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무상보육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적은 돈으로 생색을 낼 수 있는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급히 만들어 통과시킨 것. 이로 인해 육아 관련 단체와 보육비 지원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는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근시안적인 현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 공적 보육시설보다는 사적 보육시설이 늘어나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졌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도 수당을 줘야한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국가의 보육 플랜은 저멀리 날려보낸,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2. 정치in(1) : '초보'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뭐?

대선을 준비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이해찬-박지원 밀약' 의 중간에 관여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총선 국면만 해도 임종석, 이정희 사태를 수습하며 해결사 노릇을 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크게 휘청대는 상황. 

이 현상은 초보 정치인인 문재인의 여의도 적응기라는 분석과 함께 다양한 참모진이 부재한 현실이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대선주자 문재인을 흠집내면 안된다는 정서 때문에 큰 역풍은 없는 상황. 국면 전환을 통해 국민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박근혜에게 크게 뒤진 현 상황 돌파가 가능하리란 분석이다.

3. 특집 : 무너지는 유로존, 세계가 떤다

유럽 금융위기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약했던 스페인은 프랑크 군부독재시절부터 강력한 주택소유 정책을 추진하며 건축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택했다. 이후 세계화 속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외국 자본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금융기관들이 이를 활성화하며 관광-건축-금융 이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스페인은 호황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며 좋은 시절은 끝났다. 집값이 떨어지며 금융기관은 부실에 빠졌고, 국민들의 소비 규모도 줄어들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 대량 해고, 세수 격감, 재정위기 심화로 이어졌다. 스페인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 재정긴축을 실시하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실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게 현재 나오는 전망.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재정 준칙' 에 의해 유로존 국가들은 움직여왔다. 하지만 재정긴축이 위기를 푸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고통을 증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준칙은 개별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온 이 준칙도 위기 속에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4. 경제in : 연방정부와 구글, 전운이 감돈다 & 구글이 악하다고 한국만 하겠나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배권을 다른 경쟁사에 불리하도록 남용하였다는게 이유. 그동안 개방을 추구하고 공정성과 상생을 경영 모델로 삼아왔던 구글은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IT 강자를 만나자 여유를 부릴 수 없게 됐다. 최근 보여준 개인 정보 통합 같은 것이 그 예. 그래서 미국 사회는 독점법을 근거로 구글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구글의 '악행' 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국내 포털이 구글을 방통위에 고소하기도 했다(안드로이드폰에 국내 포털 서비스를 기본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게 이유). 그러나 그런 강자 자리 지키기 속에서도 여전히 개방, 공정성, 상생의 기조를 버리지 않는 구글과, 폐쇄적이고 탐욕적인 국내 포털을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독점 방지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IT를 따라잡으려면 한국도 거대 IT 권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번 사건은 알려주고 있다.

5. 사회in(1) : 남산 위에 소나무는 기억하고 있겠지

군사정권 시절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1961년부터 중정은 남산 일대에 자리를 잡고 반 정권 활동을 탄압했다. 지금도 서울시 산하 각 기관의 사무실과 시청 별관으로 쓰이는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 및 부지가 2012년 10월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빈 곳으로 남게 된다.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이곳을 식민(중앙정보부 터가 있는 통감관저에서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과 독재의 아픔을 상징할 장소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은 이런 제안을 거절했다. 박원순 시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6. 사회in(2) : '트위터 보안법' 트위스트 추시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되어 구속까지 된 박정근 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트위터 사건' 이 터졌다. 북한의 대남선전계정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찬양 트윗을 썼다며 권 아무개씨를 경찰이 압수수색 한 것.

북한에 대한 패러디나 농담조의 글임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영장을 받아낸 점과 수사를 통해 당사자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두번의 사건이 가진 공통점. 그러나 차이점도 보인다. 박정근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경찰은 권씨의 학생 운동 이력 등까지 캐며 광범위한 혐의 찾기에 나서고 있고 변호인도 박정근씨가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다 반북 성향을 어필하지 못해 결국 구속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발판삼아 권씨의 반북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뭐가 어쨌든 트위터에 남긴 농담으로 국가보안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코미디 그 자체다.

7. 국제in(1) : 이란 말고 물가를 잡아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에서 물가 상승과 빈부 격차에 항의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건국 이래 잦은 전쟁을 치러온 이스라엘은 국론 통일과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과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해야 했다.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는 경제구조를 가졌지만 대기업에 부가 편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국민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는 최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재벌 해체안을 발표하며 국민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에는 강경파가 많다. 국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이스라엘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8. 국제in(2) : 중,러의 으르렁거림

지난 4월말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시아쪽으로 진출하며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중국은 남중국해로 다가오는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하고,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실추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무기 판매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다. 사실상 미국의 유일패권이었던 냉전 이후 새로운 대결구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는듯 하다.

9. 시사in 인터뷰 : 애너벨 박

미국의 개혁적인 유권자 풀뿌리 운동 '커피파티' 를 만든 애너벨 박을 인터뷰했다. 애너벨은 SNS가 갖는 성격과 이번 4.11 총선 결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SNS를 하지 않는 보통 유권자층을 잡을 것과 유권자를 감화시킬 비전을 제시해야 함을 역설했다. SNS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커뮤니티가 구축되어야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SNS 바람을 넘어서 커뮤니티 조직에 성공한 그의 계획과 포부, 미국 정치에 끼치고 싶은 영향까지도 자세히 언급했다.

10. 휴먼 & 休 : 북 치고 싶어서 사고 못 쳐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영광중학교 난타 동아리에는 과거 문제아였던 애들이 많다. 이들은 처벌 대신 북을 치며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됐다.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젊음을 한가지 목표에 쏟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없도록 학교폭력방지에까지 힘쓰는 그들은 다른 어떤 우등생보다도 알찬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다.